'선구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사실상 폐기 수순 밟는다

[땅집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통령의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폐기 가능성이 커졌다

땅집Go>뉴스|2024.05.29 (수) | 김리영 기자

"전세사기 당한 원룸서 20년 사는게 정부 대책? 트라우마 걸릴 지경"

[땅집고] 여당이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여당안과 정부안 모두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재발 방지 대책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땅집Go>뉴스|2024.05.29 (수) | 김리영 기자

세금 부담 줄이는 '가업승계'…3대째 맛집도 증여세 130억 아꼈다

[땅집고] “잘 되는 가업을 적정한 시기에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은 가업 성장에 매우 중요합니다.

땅집Go>뉴스|2024.05.29 (수) | 배민주 기자

박상우 국토장관,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안돼.. 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

[땅집고]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땅집Go>뉴스|2024.05.28 (화) | 김리영 기자

야당, 전세사기'선(先)구제 후(後)회수' 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시켜

[땅집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선(先)구제 후(後)회수’ 지원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땅집Go>뉴스|2024.05.28 (화) | 김리영 기자

금융사 '수수료 갑질' 횡행…금감원 "3분기까지 제도 개선"

[땅집고]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에서 금융사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온 사례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

땅집Go>뉴스|2024.05.28 (화) | 김리영 기자

"경매차익 활용해 보증금 지원"…국토부, 전세사기지원 '정부안' 마련

[땅집고]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현행 특별법보다 더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땅집Go>뉴스|2024.05.27 (월) | 김리영 기자

정부 "'선(先)구제'만 빼고 지원 확대"…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난항 예고

[땅집고]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28일 입법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야당안을 반대를 하며 정부

땅집Go>뉴스|2024.05.27 (월) | 김리영 기자

고금리·물가상승에 전세사는 30대가 가장 피봤다 "이자 내면 월급 순삭"

[땅집고] 물가상승과 고금리로 30대 전세 주택 거주자의 살림살이가 가장 팍팍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땅집Go>뉴스|2024.05.27 (월) | 김리영 기자

'미분양 늪' 대구에 22억 펜트하우스 출격…차기 대장주지만 무리수ㅣ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시티

▶이지은 기자: 거품을 싹 뺀 분양가는 맞지만, 조금 비싸게 느껴질 수는 있다는 결론입니다.

땅집Go>뉴스|2024.05.27 (월) | 이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