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11.23 06:00
[남산 쟁탈전] ③오세훈 저격에 국토부 반격 나섰지만…"스스로도 민망해 할 변명"
[남산 쟁탈전] ③오세훈 저격에 국토부 반격 나섰지만…“스스로도 민망해 할 변명”
[땅집고] 서울 남산에 공공 곤돌라를 설치하는 사업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연일 충돌 중이다. 오세훈 시장이 국토부가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바람에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저격하며, 국토부가 용산에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곤돌라를 볼모로 잡고 있다고 폭로한 것. 이에 국토부는 오 시장 측 주장이 터무니 없는 소리라며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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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케이블카, 65년째 한 기업이 독점…공공 곤돌라 필요성 대두
서울시는 연 방문객 1100만명인 남산에 공공 곤돌라를 꼭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지상에서 남산 꼭대기까지 운영하는 인프라가 케이블카 하나 뿐인데, 열차가 48인승 2대 뿐이라 시간당 수송량이 500명으로 바닥 수준이라는 것. 더군다나 이 케이블카를 1962년부터 민간기업인 한국삭도공업이 65년째 운영 중이라 공공 곤돌라로 독점을 타파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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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곤돌라 사업은 10인승 캐빈 25대 규모로 시간당 2000명 이상을 태울 수 있다. 하지만 곤돌라 설치를 위해서는 국토부가 공원녹지법 시행령을 개정해줘야 한다는 것이 오 시장 측 주장이다. 현행 공원녹지법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 12m 이상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데, 곤돌라를 지으려면 30~35m 철탑 건설이 필요해서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도시자연공원구역 일대 시설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긴 했지만 1년 넘게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오 시장은 지난 6일 “용산공원 아파트 짓는 것 등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다”면서 “곤돌라를 안 해주고 붙잡고 있으면 용산국제업무지구 몇 가구 집어넣는 것, 그린벨트 푸는 것에 협상 카드가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을 내놨다. 이어 10일엔 “피해는 시민과 관광객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남산 정상에서 내려가는 버스 대기 줄은 100m를 넘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비좁은 케이블카에 오르지도 못한다”면서 “국토부가 장애인 이동권의 적을 자처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국토부 “이미 궤도운송법은 바꿨다…공원녹지법 개정은 파급효과 고려해야”
그러자 국토부도 설명자료를 내며 서울시 측 주장에 즉각 반박에 나섰다.
먼저 국토부는 한국삭도공업이 남산 케이블카를 무기한 운영하는 독점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9월 18일 궤도운송법 개정을 이미 마쳤다는 것.
해당 개정안은 허가 유효기간을 최장 20년으로 제한하고, 기존 사업자도 재허가 심사를 받도록 정했다. 이 법에 따라 한국삭도공업은 2027년 9월 18일까지 재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서울시는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허가 여부를 결정해줘야 한다.
이어 국토부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선을 그었다. 지난해 6월 입법 예고한 개정안의 경우 남산 뿐 아니라 전국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적용되므로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
국토부는 “입법 예고 당시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고, 현재에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종교계나 환경단체는 남산 생태계 훼손을 우려해 반대 중인 반면, 장애인단체나 공원녹지 관련 협의회는 시민 접근권과 교통 약자들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찬성 중이라는 설명이다.
◇오세훈 “국토부 스스로도 민망해 할 변명…독점 돕나”
이 같은 국토부 설명에 오 시장은 재차 지적에 나섰다. 그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시행령 문제를 지적하자 국토교통부가 한밤중에 반박 자료를 냈다, 국토부 스스로도 민망해 할 변명"이라고 꼬집었다.
먼저 오 시장은 국토부가 관련 내용을 검토해 지난해 여름 입법예고까지 마친 상태인데도 뒤늦게 '파급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개정을 미루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시장은 "국토부가 모순덩어리 변명으로 절차를 지연시키는 사이 60년 넘게 진행돼온 독점 문제는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지금 당장 시행령을 고쳐 공사를 재개하더라도 남산 곤돌라가 2029년 하반기에야 운행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이 케이블카 유효 기간을 또 연장해주면서 독점을 도와야 한다는 것.
오 시장은 "국토부가 케이블카 독점을 돕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미루는 것은 아닌지 의심럽다”면서 “국토부는 더 이상 핑계 대지 말고 시행령 개정을 당장 마무리하시라. 이 문제가 풀릴 때까지 묻고 또 묻겠다"고 강조했다. /leejin05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