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년 이권 독점에 3대 세습 '남산 케이블카', 국토부가 수수방관하는 이유?

[땅집고] “국토부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시행령 한 줄만 고쳐주면 되는데…”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토교통부를 강력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서울시가 지역 대표 관광명소로 꼽히는 남산 접근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공 곤돌라’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인데, 국토부 때문에 사업이 2년째 멈췄다는 것.

곤돌라를 설치하려면 남산에 최고 12m 이상 시설물을 짓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현행 도시공원법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 그런데 국토부가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 해놓고도 실제 개정은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 오 시장의 주장이다.

◇남산 공공 곤돌라, 케이블카 독점 기업 때문에 2년째 중단

서울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는 남산은 연간 방문객만 1100만명이 넘는 관광지다. 하지만 현재 지상에서 남산 꼭대기를 연결하는 인프라는 케이블카 뿐이다. 1962년 민간기업인 한국삭도공업이 지금까지 65년째 독점 운영 중이다. 한국삭도공업은 박정희 정부 시절 영업허가 종료 기한 없이 허가를 받은 이후, 3대에 걸쳐 남산 케이블카 운영을 사실상 영구 독점해 왔다. 한국삭도공업은 사실상 가족회사이다.
당시 인허가 과정에서 유력 권력자 친인척설 등이 제기되고 했다.

연간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지만, 사용료는 연간 1억 원 미만에 불과해 특혜 논란이 지속됐다. 48인승짜리 케이블카 편수가 단 2대 뿐으로 1시간당 500명만 수송할 수 있어 관광객들이 기본 1~2시간 정도는 대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컸다. 이재명 대통령도 "60년 동안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하고 있다" "왜 특정 개인이 수십 년간 특혜를 누리느냐"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는 공공 곤돌라 사업을 고안했다. 지하철 4호선이 지나는 명동에서 남산 정상까지 연결하는 곤돌라를 설치하고 10인승 캐빈 25대를 편성해, 시간당 2000명 이상을 수송할 수 있도록 계획한 것. 사업은 2021년 시작해 2024년 9월 착공식을 가지며 공사를 시작하는 듯 했다.

하지만 기존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한 달만에 사업이 중단됐다. 서울시가 곤돌라 설치를 위한 철근 기둥 5개를 설치하기 위해 남산 일부 지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했는데,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지 않으면서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한국삭도공업측 주장이다. 업계에선 공공 곤돌라가 생길 경우 매출 하락을 우려한 민간기업이 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럼에도 법원은 한국삭도공업 측 손을 들어줬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서울시는 본안 소송 1·2심에서 패소했고, 대법원에 상고한 채로 현재 사안이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오세훈 “국토부가 시행령 개정 안해줘” 비판

서울시는 만약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곤돌라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분석한다. 국토부가 현행 공원녹지법 시행령을 개정해주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

현행 공원녹지법 시행령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일대에 12m 이상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남산에 공공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최소 30~35m 이상 철탑을 불가피하게 세워야 한다. 애초에 서울시가 기존 도시자연공원구역이었던 사업지에 대해 용도변경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 시행령 때문에 소송전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권한을 가진 국토부가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해주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란 것이 서울시 측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해 6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궤도·방재시설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1년 넘게 후속 절차를 미루면서 공공 곤돌라 사업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찬반 의견을 검토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공공 곤돌라가 시민들 이동권 증진과 공공성을 위한 사업인 만큼, 국토부가 후속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국토부가 용산공원과 그린벨트 규제를 풀어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하기를 원하는 만큼, 곤돌라를 볼모로 잡고 서울시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 오 시장의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6일 오 시장은 “용산공원 아파트 짓는 것 등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다”면서 “곤돌라를 안 해주고 붙잡고 있으면 용산국제업무지구 몇 가구 집어넣는 것, 그린벨트 푸는 것에 협상 카드가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어 오 시장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국토부가 지난해 여름 개정안을 입법예고까지 해놓고 1년 넘게 마지막 도장을 찍지 않고 있다”며 “남산 케이블카 독점 문제가 진짜 해결될 때까지, 시민들의 남산 즐길 권리가 더 폭넓게 보장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leejin05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