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모기지 복구해달라" 국토부 묵묵부답에 결국 대통령 청원

[땅집고] 정부가 공공분양 브랜드 ‘뉴홈’의 핵심 혜택이었던 전용 초저금리 모기지를 본청약 공고에서 일방적으로 삭제하자 수분양자들이 결국 대통령을 향해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공식 청원을 제기하며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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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고양창릉 S-3블록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이날 국회국민동의청원 게시판을 통해 ‘뉴홈 나눔형 분양주택의 전용 모기지 대출상품 원안 복구 및 정부 약속 이행에 관한 청원’을 접수하고, 대통령과 행정부에 실질적인 구제 대책 마련을 간곡히 호소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30일 공개된 고양창릉 S-3블록 뉴홈 나눔형 본청약 공고에서 사전청약 당시 안내됐던 연 1~2%대 전용 모기지 관련 내용이 빠졌다는 당첨자들의 문제 제기로 시작됐다.

청원인들은 호소문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한 정부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왔으나, 최근 본청약 과정에서 LH와 국토교통부가 사전청약 당시 국민에게 약속했던 대출 조건을 당첨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이로 인해 수많은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성토했다.

청원서에 명시된 핵심 요구사항은 네 가지다. ▲당초 약속했던 시세차익 공유형(나눔형) 전용 모기지 대출 조건의 원상복구 및 선택권 보장 ▲공공기관의 사정으로 본청약과 입주가 크게 지연된 데 따른 분양가 인하 조정 및 금리 우대 등 금융 비용 부담 완화 대책 마련 ▲본청약 장기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임금 상승 등으로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소득·자산 검증 기준을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적용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부터 사전청약자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는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등이다.

특히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정부 정책의 일방적인 변경이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자금줄을 토막 내 사실상 청년·신혼부부들에게 당첨권을 포기하라고 종용하면서도, 집을 팔 때 시세 차익의 30%는 나눔형이니까 그대로 반납하라고 한다”면서 “정권이나 정책 변화를 이유로 공기업이 국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수정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인 만큼, 대통령께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위해 이 억울함을 부디 살펴달라”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해당 청원은 등록 직후 청원 공식 공개 기준인 100명의 사전 찬성 요건을 즉각 충족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청원심사규칙에 의거해 공식 공개 및 심사를 위한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이다. /hong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