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 '용인 지주택' 입주 1년 지나도 준공검사 못 받아…주민 피눈물

‘비리 백화점’ 서희건설 용인 지주택
관련자 구속에도 입주민 고통은 현재 진행형

[땅집고] 경기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용인 보평역 서희스타힐스 리버파크’는 최근 검찰이 ‘비리의 백과사전’이라고 정의할 정도로 역대 지역주택조합 사업 중 최악의 비리 사건에 휘말렸다. 서희건설은 김건희 여사에게 6000만원대 선물을 줬다는 혐의로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특검팀에 6000만원대 목걸이뿐 아니라 총 900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해 김 여사의 구속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 대가로 이 회장의 맏사위 박성근 전 검사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서희건설이 여러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주민들은 입주 후 1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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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계에 따르면, 용인 보평역 서희스타힐스 방음벽 공사가 9월 1일부터 재개된다. 최근 대형 비리 사건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고통이 가중된 상황에서 방음벽 공사를 비롯해 기반시설 공사 등을 정상화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용인 보평역 서희스타힐스 리버파크는 처인구 유방동에 위치한 최고 36층, 21개동 1963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지어진 아파트다. 지난해 4월부터 입주를 시작했으나, 아직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단지 준공검사를 하지 못했다. 지난해 동별 준공 검사를 통해 조합원과 일반분양자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1980년대 제도화된 지주택 사업은 일반 정비사업과는 달리 인근 거주민들이 공동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조합을 설립해 진행한다.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운다. 그러나 토지 미확보, 조합원 추가 모집, 분양가 허위 홍보,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추가분담금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이 단지 조합에서 대형 비리 사건이 터졌다. 전 조합장 A씨가 서희건설 부사장 B씨에게 13억7500만원의 뒷돈을 받고 공사비 385억원를 증액해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된 방음벽 공사업자, 전 용인시장, 전 국회의원 등이 함께 구속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지주택을 둘러싼 문제가 극명히 드러나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5일 첫 국무회의에서 “주택 조합원 모집할 때 조건을 어긴다거나 조합원들에 대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6월 27일 광주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도 지주택 문제를 다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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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들이 대거 구속됐음에도 조합원들과 입주민들의 악몽은 현재 진행형이다. 수원지방검찰청에 따르면, 현 조합장 역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방음벽 공사 하도급 업체 대표로부터 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 대가로 올해 3월 조합 자금으로 허위 공사비 3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고 있다. 공사비 증액, 공사 지연 등으로 이미 984명의 조합원들은 2019년, 2023년, 2024년 세차례에 걸쳐 총 1억5000만원가량의 추가 분담금을 납부했다. 조합은 조합원 모집 당시 전용면적 59㎡ 기준 2억원대 초반의 조합원 분양가를 약속했다. 일반분양가가 2억8000만원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조합원들이 일반분양가보다 1억원 이상 더 비싸게 입주한 것이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조합원들은 추가 분담금, 대출이자 등을 내기 위해 대리운전, 배달,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반면 전 조합장은 지주택 사업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매각하고, 업체로부터 받은 뒷돈을 모아 20억원에 달하는 고가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원들은 추가분담금을 또 내야 할 수도 있다. 아직 지구단위계획상 아파트 건립으로 용인시에 기부채납해야할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9월 공사가 재개될 방음벽 공사를 비롯해 단지 주변 도로, 어린이공원, 보평역 육교 등이 완성되지 않았다.

현 조합장까지 비리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조합원들은 기댈 곳이 없어진 상황이다. 최근 검찰 측 발표 전후로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도움을 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분양자들도 불편을 겪기는 마찬가지였다. 이왕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법적 준공이 안 된 상태로 입주가 이뤄졌고, 하자 접수, 공용시설 완공이 안 된 상태여서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기반시설 공사까지 모두 끝나야만 투자든 실거주든 아파트의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