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로 수술대 오른 '지옥주택'…업계 1위 서희건설의 운명은

[땅집고] “지주택 사고가 대형으로 발생했는데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와 타운미팅 등에서 지역주택조합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부가 지주택 제도에 대한 근본적 수술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6월부터 전국 618개 지주택 조합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의 30%가 넘는 187곳에서 각종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6개 기관이 합동으로 지주택 분쟁 사업장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원수에게 권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문제가 많았지만 정부는 사실상 지주택 제도에 대해 눈을 감고 있었다. 덕분에 지주택을 통해 급성장한 회사도 있다. 시공능력평가 18위의 서희건설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해 누적 수주액만 10조원 기록했다. 서희건설은 2008년부터 지주택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해 현재까지 업계 최대 규모인 전국 80여개 단지, 약 10만 가구 사업을 진행했다. 현재 37곳, 수주잔고는 약 2조원을 쌓아놓은 상태다.

서희건설은 최근 수년간 지주택 사업의 비중을 키웠다. 연결기준 연간 매출액은 2021년 1조3229억원, 2022년 1조4376억원, 2023년 1조4419억원, 2024년 1조4736억원으로 매년 상승해왔다. 전체 매출 중 지역주택조합에서 발생하는 비중도 2021년 71.1%, 2022년 79.6%, 2023년 84.7%, 2024년 81%까지 커졌다. 지주택 사업을 바탕으로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2020년까지 33위에 머물렀으나, 순위를 끌어올려 지난해 18위로 처음 20위권 이내로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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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서희건설의 고속 성장 뒤편에서는 지주택의 그늘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보평역 서희스타힐스 리버파크’의 경우, 지난해 4월 입주를 시작했지만 공사 지연과 하자 미처리 문제로 입주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이왕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땅집고와의 인터뷰에서 “법적 준공도 되지 않은 상태로 입주가 이뤄졌고, 하자 접수나 공용시설 완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희건설은 조합에, 조합은 건설사에 책임을 미루며 하자 처리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북 김제시에 위치한 ‘남전주서희스타힐스’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당초 올해 6월 입주 예정이었으나 사전점검 일정조차 수차례 미뤄졌다가 입주민들의 항의 끝에 7월 초에야 점검이 이뤄졌다. 현재까지도 정확한 입주 일정은 미정이다. 단지 앞에는 서희건설를 비난하는 격한 문구가 담긴 현수막까지 걸렸다. 김제시청 홈페이지에는 일반분양자들의 분노가 담긴 게시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이 같은 문제의 핵심은 공사비 인상과 추가 분담금 갈등이다. 조합원 모집 당시에는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이라는 말로 유혹하지만, 공정률이 올라갈수록 공사비는 수차례 인상되고, 조합원에게 각 수천만원의 분담금이 추가로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시절 경북 고령에서 진행한 선거 유세 현장에선 대구 내당3지구 조합원들이 서희건설이 시공을 맡은 ‘서희두류스타힐스’의 공사비 증액 문제를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해당 조합은 입주를 앞두고 674억원 규모의 공사비 인상 통보를 받았다. 이외에도 평택시 ‘평택화양센트럴주택조합’, 경기 안성시 ‘공도스타허브 지역주택조합’ 등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발생했다.

물론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인상, 공기 연장 등으로 공사비가 일부 증액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과정이 지나치게 불투명하다는 데 있다. 세부 내역이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않거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잦다. 공사비 증액을 납득하지 못한 조합원들과 시공사 간 갈등은 결국 입주 지연과 민원 폭증으로 이어진다.

더욱이 시공사가 유치권을 행사해 입주를 막는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에게 전가된다. 이 때문에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지주택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가 지주택 제도 도입 45년 만에 대대적인 손질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합동 점검과 더불어 향후 제도 개선 방안이 발표될 예정인데, 지주택의 최강자인 서희건설에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0629a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