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주택' 질타하자…'비리백화점' 용인 지주택 비호 세력 줄줄이 구속

“비리의 백과사전” 용인 지주택 관련자 무더기 구속
전 조합장, 서희건설 부사장에 뒷돈 받고 공사비 증액
전 용인시장·전 국회의원 등 정치권도 연루

[땅집고]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주택조합 사고의 문제를 지적한 뒤 수술대에 오른 가운데 조합, 시공사, 지역 정치권이 결탁한 ‘역대 최악의 지주택 비리’가 터졌다. 검찰이 “지주택 조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리가 모두 담겨있는 비리의 백과사전”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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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수원지검 형사6부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보평역 서희스타힐스 리버파크’ 지역주택조합의 전 조합장, 시공사 서희건설 부사장, 방음벽 공사업자 등 5명의 비리 관련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조합장 A씨가 서희건설 부사장 B씨에게 13억7500만원의 뒷돈을 받고 공사비 385억원를 증액한 것이 주요 혐의 내용이다.

지주택 사업은 일반 정비사업과는 달리 인근 거주민들이 공동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조합을 설립해 추진한다.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지만, 토지 미확보, 조합원 추가 모집, 분양가 허위 홍보,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추가분담금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비리의 온상이 된 사업지는 보평역 서희스타힐스 리버파크로 에버라인 보평역 인근에 지주택 사업으로 지어진 아파트다. 지난해 4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1963가구 규모 대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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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2020년 서희건설과 2964억원 규모의 시공 계약을 맺었는데, 2021년 공사비 98억원을 인상한 3062억원으로 계약서를 수정했다. 서희건설은 2023년 재차 공사비를 약 960억원 올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협의 끝에 385억원이 오른 3447억원에 합의했다.

이때 인상한 385억원이 문제가 됐다. 전 조합장 A씨는 시공사인 서희건설 부사장 B씨로부터 총 13억7500만원의 뒷돈을 받았다. 금품을 건네기 시작한 시점이 2020년 5월인데, 서희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된 때가 같은 해 4월이었다. A씨는 그 대가로 공사비를 물가상승분인 142억원보다 243억원 많은 385억원 증액하도록 했다.

그로 인해 조합원 980여명은 일반분양자들보다 더 많은 돈을 내고 입주해야 했다. 전용 59㎡ 기준으로 조합원 분양가는 2억원대 초반, 일반분양가는 약 2억8000만원이었다. 조합원들은 각각 1억5000만원에 달하는 추가 분담금을 내 일반분양자보다 1억원가량 비싸게 입주했다.

A씨는 방음벽 공사업자 C씨에게도 3억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그 대가로 C씨가 단지 방음벽 공사를 수주했다. 단지 인근에 용인IC와 영동고속도로가 있어 소음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방음벽을 설치해야 했다. 해당 공사는 지난해 4월 입주 이후에도 공사가 중단되는 등 꾸준히 문제가 됐었다.

C씨는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용인 처인구(前 용인 갑) 17·18대 국회의원 우제창 전 의원에게도 금품을 건넸다. 우 전 의원에게는 9억9000만원을 건네고 A씨를 통해 방음벽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보전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민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 전 시장에게 현금 1억6500만원과 차량리스비용 2900만원을 건넸다.

해당 보도가 나온 뒤 서희건설 측은 이에 대해 일체 대응하지 않고 있다.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주택 조합 전반의 문제가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5일 취임 첫 국무회의에서 “주택 조합원 모집할 때 조건을 어긴다거나 조합원들에 대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야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윤덕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지난 29일 인사청문회에서 "거의 준사기에 가까운 이 제도에 대해 국회가 사업 존폐를 고민해 주면 제도 자체가 정리될 것"이라며 제도 자체를 폐지할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서희건설이 시공하는 지주택 사업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미 경기 평택시 화양지구 ‘평택화양센트럴주택조합’ 등에서도 조합과 시공사가 결탁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지주택 관련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김경태 법무법인 현 변호사는 “이번 건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지주택 관련 비리는 비일비재하다”며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서희건설 현장을 비롯한 지주택 전수조사 등으로 문제를 파악한 뒤 조합 운영을 엄격하게 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 개정 절차가 논의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raul164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