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재건축 학교 "4.7만 가구 탈락…주민 제안하려면 '이것' 있어야"

[땅집고] “주민제안으로 특별정비구역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이것을 챙기셔야 합니다.”

국내 최초의 주민 자율형 재건축 교육 프로그램 ‘분당신도시 재건축 교양학교’가 지난 22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청 대회의실에서 3회차 강의를 열었다. 이날 강의에는 200여명의 분당 주민들이 참석했다.

3회차는 ‘주민제안 방식, 공모경쟁방식과 무엇이 다르나’라는 주제로 오후 2시부터 2시간10분 동안 진행했다. 4회차 강연은 ‘우리집 추정분담금 산정에 관한 진실과 거짓’이라는 주제로 다음 달 5일 오후 2시 분당구청 대회의실에서 한다. (▶4회차 교육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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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연사로는 최상호 KTS엔지니어링 대표가 나섰다. 그는 ‘특별정비구역 신청, 주민제안으로 가능하다’는 주제로, 특별정비구역의 의미와 세부 항목, 법률 기준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최 대표는 “특별정비계획은 장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한 용도지역·용도지구 계획을 포함해 수립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인구·주택 수용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공원녹지 및 환경복지계획, 공공기여 계획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공공기여 비율은 특별정비계획 수립 전후 증가한 용적률을 기반으로 산정하는 것”이라며 “용적률이 기준용적률을 많이 초과하면 공공기여 비율이 치솟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용적률을 종전200%에서 326%로 상향할 경우 공공기여 비율은 10%다. 하지만, 이를 400%로 상향하면 공공기여 비율은 최대 50%까지 늘어날 수 있다. 용적률을 높이면 일반분양 물량을 늘릴 수 있지만, 그만큼 임대주택 등 공공기여 물량이 늘어난다.

한은철 나우동인건축 본부장은 ‘주민이 원하는 신축, 어떻게 본 설계에 반영되나’에 대해 강연했다.

한 본부장은 “현재 단계인 (특별)정비계획 수립은 큰틀에서의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으로, 용적률과 층수 등을 결정하는 시간”이라고 했다. 이어 “이후 건축통합심의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을 거치면서 조합원들의 요청 사항이 세밀하게 반영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조합원 의견이 가장 많이 받영되는 단계는 건축통합심의로, 실제 건축물을 어떻게 만들 지 확정해 지자체의 인허가를 받는 과정이다”고 덧붙였다.

이효진 신한피앤씨 대표는 ‘래미안 원베일리 사례로 알아보는 정비업체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래미안원베일리는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통합 재건축 사업 단지다.

이 대표는 “통합 재건축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있으나,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을 찾는다’는 마음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조합원 권리 분석 등 중요한 단계일수록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꼼꼼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정비사업 인허가 과정은 작은 실수라도 있을 경우, 도정법에 따라 서류뷰터 확인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며 “정비사업 대행 업체는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성남 분당·고양 일산·안양 평촌·부천 중동·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13개 구역, 3만6000가구를 선정했다.

그 중 분당의 물량이 가장 많았고,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도 높았다. 분당에서는 47개 구역, 5만9000가구가 선도지구 공모에 접수했다.

치열한 경쟁 끝에 샛별마을 동성 등(2843가구), 양지마을 금호 등(4392가구), 시범단지 우성(3713가구) 등 3개 구역 1만948가구가 선정됐고, 4만7000가구 가량이 탈락했다. 선도지구 탈락 구역들은 2차 선도지구 지정을 두고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분당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분당신도시 재건축 교양학교’는 조선일보 땅집고가 주최하고, 분당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 모임ㆍ재건축 배우미가 주관하는 행사다. 지난달 22일 첫 강연을 시작으로 5월31일까지 총 8회차에 걸쳐 열린다. 격주 토요일 오후 2~4시 분당구청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

분당 재건축 단지 추진준비위원장을 비롯한 단지 주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분당 재건축 교양학교 신청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westseoul@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