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3.21 06:00
[땅집고]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지정으로 거래가 주춤하겠지만, 지정 기간이 한시적이고 내년까지 공급이 없다는 점에서 강남권 집값을 낮추기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주택 구매 수요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외곽으로 번지는 풍선효과 가능성이 일시적으로 열렸다고 봐요.”
19일 서울시가 강남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규제에 나선 것이다. 업계에서는 궁극적으로 강남권 집값 안정화 대신 비규제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상황이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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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토허제 지정이 강남권 집값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며, 강남권을 중심으로 시장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함 랩장은 “구역 지정이 한시적이고, 2026년 서울 공급량 감소와 이사철 가격 상승 등이 맞물리고 있다”며 “이번 규제가 강남권 매매가를 하향 수준까지 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어 “아울러 이미 이들 지역에서 매매 계약을 진행하던 매도·매수자의 경우 3월23일까지 계약서를 작성해야 규제를 받지 않아서 거래 취소나 시점을 앞당기는 등 시장 혼선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규제로 인해 비강남권에서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했다. 함 랩장은 “갭(전세를 낀 매수 형태) 투자 수요가 여의도와 마포·광진·강동·동작·서대문 일대로 우회하는 풍선 효과 가능성이 열렸다”며 “다만 이들 지역도 규제지역이 될 수 있어 효과가 제한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함 랩장은 이번 규제와 서울·경기 지역 입주물량 감소, 대출 규제 등이 맞물리면서 수도권 전월세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도 했다. 사실상 강남권 집값을 억누르면서 수요가 비강남권으로, 다시 수도권으로 퍼지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이나 스트레스DSR 3단계 시행 등으로 매입 수요가 임대차 시장에 머물면서 임대료가 꾸준히 상승할 전망”이라며 “이런 현상은 입주물량이 감소하는 수도권 임대차 시장에서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westseoul@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