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가 강남 진입 라스트 찬스" 오락가락 토허제로 혼선 불가피

[땅집고] 서울시가 강남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지 약 한 달 만에 정부가 이를 번복하며 재지정을 선언했다. 대상지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 전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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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정부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총 4개구 일대 전체 아파트를 3월 24일부터 9월30일까지 6개월여 동안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서울시가 강남·송파구 291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제한 뒤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확대하고 있다는 판단에 재지정이라는 규제 카드를 다시 들고 나온 것이다.

이번 대책이 나오자마자 국민 반응이 싸늘한 분위기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굵직한 대책을 손바닥 뒤집듯 다루는 것 자체가 이해가지 않는 데다, 토지거래허가제를 마치 아파트 거래 허가제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국내 최대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인 ‘부동산 스터디’에는 정부의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에 대한 불만 섞인 글들이 실시간으로 게시되고 있다.

A씨는 “오늘부터 24일 전까지 갭투자 난리나는 것 아니냐, 사실상 강남권과 용산에 갭투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정부가 준 것처럼 느껴진다”는 의견을 남겼다. B씨 역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럴거면 토지거래허가제 관련 용역은 왜 진행하고, 왜 풀었다가 전면 확대해서 다시 시행하는 것일까”라는 글을 남겼고, C씨는 “강남에 규제를 때렸으니 집값 상승세가 인근 지역으로도 번지는 결과가 날 것”이라고 예측하는 등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지금 당장 토지거래허가제를 써서 서울 아파트 거래를 억제하더라도, 규제로 영원히 거래를 누르겠다는 식의 접근은 부적절하다”면서 “지난 5년간 적용됐던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되면서 집값이 뛰는 현상을 본 시장 참여자들 심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대책”라고 했다. /leejin05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