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0.27 18:07
[땅집고] 3기 신도시 사업 착공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실제 본청약 신청자 비율은 한 자릿수(6.4%)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전청약자 100명 중 93명이 사전청약을 포기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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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분당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전청약 제도가 재도입된 2021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실시된 공공아파트 사전청약 주택 4만4352가구 중에서 실제 본청약 신청자수는 2819명(6.4%)에 불과하다. 최종 계약자는 이보다 적은 2306명이다.
사전청약 진행 후, 토지보상 등으로 인해 사업착공이 지연되면서 청약자가 공공아파트 청약을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3기 신도시 등 공공아파트 사전청약이 시행된 총 82개 지구 중 25개 지구(30.5%)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위례, 성남신촌, 수원당수, 인천가정2, 성남복정2, 의왕월암 2곳, 파주운정3 2곳, 고양장항, 인천계양 2곳, 의왕청계2, 성남낙생, 남양주진접2 4곳, 의정부우정 2곳, 구리갈매 역세권, 과천주암 2곳, 시흥거모, 부천역곡 등이다.
지난해 9월 본청약 예정이었던 위례 A2-7 지구는 교육환경평가 승인 문제로 1년 넘게 지연되면서 본청약 일정이 오는 11월로 변경됐다.
지난 5월 본청약을 하려던 의왕월암 A1·A3 지구는 법정보호종인 맹꽁이가 대거 발견되면서 내년 5월로 연기됐다. 성남낙생 A1 지구는 방음터널 화재사고로 인한 설계중지, 문화재 발견 등의 사유로 청약 일정이 올 11월에서 무려 3년 뒤인 2026년6월로 미뤄졌다.
예정대로 사업이 추진되는 지구는 48곳에 불과했다. 본청약이 완료된 지구는 9곳으로 더욱 적다.
김병욱 의원은 “사전청약은 주택매입 수요를 사전에 흡수하기 위한 방안이긴 하지만 사전청약 이후 착공과 본청약이 지속적으로 연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전청약 후 본청약과 입주를 기다리는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에게 희망고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는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는 택지를 중심으로 사전청약을 실시해야 한다”며 “차질 없는 주택시공 추진과 더불어 예비당첨자에게 안내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등 수요자 중심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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