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9.11 07:41
[3기 신도시 실종사태]② 사전청약 공수표만 남발
[땅집고] 3기 신도시 토지 보상 절차가 지연돼 주민 반발이 거세진 광명·시흥 지구에 정부가 사전청약제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광명을 포함해 과천 등 서울에 인접한 약 8만 가구 규모의 수도권 택지개발사업지구(택지지구)에 사전청약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중 발표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도 담길 전망이다.
하지만 사전청약은 주택 공급 인허가 후 진행되는 일반분양과 달리, 입주까지 수년이 걸린다. 도중에 본청약 및 착공 지연 등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광명·시흥 지구처럼 아직 토지보상조차 시작하지 못한 지역에 섣부르게 도입할 경우, 공급 시기가 무한정 늘어날 수도 있어 일종의 희망고문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착공이 이뤄진 지역에 한해서라도 본청약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올해 본청약 예정된 사전청약 단지, 모조리 연기
3기 신도시 물량은 정부가 대부분을 사전청약으로 공급하고 있다. 지난 정부가 주택 호황기 이른바 ‘패닉 바잉’(공황구매)를 차단하기 위해 대규모 택지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수도권 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셈이다.
하지만 사전청약은 도입 초반부터 논란이 많았다. 이전에도 공공주택에 사전청약을 도입했다가 수년간 지연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경기 하남시 공공주택지구 감일지구B4블록(감일한라비발디)이다. 이 단지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11월 사전예약(현 사전청약) 방식으로 분양했다. 2년여 뒤인 2013년 본청약을 실시하고, 즉시 착공해 2015년 입주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토지보상 지연, 문화재 발굴, 인근 지구와 통합 개발 무산 등 문제를 겪으면서 계획보다 5년여 미뤄진 2018년에야 본청약이 이뤄졌다. 입주는 사전청약 후 9년 만인 2019년 6월에 이뤄졌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주민들은 약 10년의 기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다.
최근 3기 신도시 등 공공분양 주택도 이 같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2021년 제1차 사전청약으로 공급된 3기 신도시 아파트는 인천계양지구 A2블록이다. 총 모집가구 수는 747가구였고, 이중 90% 이상의 물량인 709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했다. 본청약 예정 시기가 2023년 10월15일로 계획됐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 단지는 본청약이 12월로 2개월 연기됐다.
같은 시기 공급된 3기 신도시 기타공공주택지구 의왕청계2 A1(신혼희망타운)도 본청약 시점이 내년 이후로 밀렸다.
올해 본청약을 진행하기로 한 사전청약 단지 19곳 중 80% 이상에서 본청약이 연기됐다. 연기된 단지는 ▲남양주진접2 A·A3·A4·B1 ▲성남낙생A1 ▲성남복정A1 ▲의왕월암A3·A20 ▲고양장항S1 등 1만 가구가 넘는다. 문화재 발견, 주민 반대 등의 문제로 절차가 지연된 탓이다. 지난해에도 사전청약으로 공급된 택지 8곳 중 6곳인 ▲인천검단 AA21 ▲위례 A2-7 ▲성남복정1 A1 ▲성남복정1 A2 ▲성남복정1 A3 ▲부천원종 B2도 본청약 일정이 계획보다 지연됐다.
■ “공사 시작한 3기 신도시, 본청약 적극 도입해야”
업계 전문가들은 토지보상 절차가 완료해 연내 착공을 앞둔 3기 신도시 지역이라면 본청약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사전청약은 ‘사막의 오아시스’와 다름없다”며 “주택가격이 급등할 때 수요자들의 심리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역할이 가장 크고, 부작용도 많기 때문에 정부가 현재 시점에선 착공이 된 지역에서만이라도 본청약 도입을 본격화할 때가 왔다”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상반기 주택 시장에 전세 사기, 철근 누락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공공주택 공급 문제에 소홀해진 측면이 있다”며 “도입 때부터 문제가 많았던 제도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손 봐 주택 시장 가격이 더 급등하기 전에 공공분양 공급에도 속도감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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