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0.14 07:00
조합원 마음 얻겠다고 ‘무리수 설계안’ 던졌다가…사업 지연 우려
[땅집고] 서울 일대 주요 재건축 사업지가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의 지침을 따르지 않아 출발선상에 머무르고 있다. 시공사나 설계사 등이 사업자로 뽑히기 위해 무리한 설계안을 제시, 서울시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거나 사업 지연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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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통기획 압구정3구역ㆍ여의도 한양서도 ‘지침 위반’ 두고 잡음
13일 재건축 업계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주택 정책이자 역점사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사업지 곳곳에서 서울시 지침 위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신통기획 기획방식을 추진 중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조합은 현재 설계회사 재공모에 나섰다. 지난 7월 희림건축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권을 따냈지만, 자격을 박탈당했기 때문이다.
당시 서울시는 희림건축이 용적률을 서울시의 지침(300%)을 따르지 않고 360%로 설계안을 제시한 점을 문제로 삼았다. 서울시는 희림건축을 경찰에 고발하고, 설계사 선정 자체를 무효 처리했다.
현재 압구정 3구역 조합은 재건축 설계업체를 뽑기 위한 재입찰을 진행했다. 재입찰에는 해안건축과 설계권 자격을 뺏긴 희림건축이 다시 맞붙는다. 양측은 다음 달 6일까지 설계안을 만들어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최종 설계업체 선정은 12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압구정3구역 조합이 서울시의 경고를 받은 희림건축의 손을 다시 들어줄지에 대해 눈길이 쏠리고 있다.
신통기획으로 ‘여의도 재건축 1호’가 된 한양아파트(여의도 한양)도 지침 위반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수주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일부 민원인이 서울시에 “일부 시공사 대안설계가 가이드라인을 어겼다”는 민원을 제출했다.
민원인이 “정비계획 상 건폐율이 37.68%인데, 건폐율 48.01%가 ‘경미한 변경사항’이 맞느냐”고 문의하자, 서울시는 “경미한 변경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민원인은 민원에서 특정 단지를 언급하진 않았으나, 정비계획 상 건폐율 37.68%인 단지는 여의도 한양이다. 현대건설이 내놓은 대안설계 내 건폐율을 지적한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경쟁사인 포스코이앤씨에서도 지난 7일 진행한 합동설명회에서 “현대건설이 내놓은 건폐율이 허용 범위를 벗어났다”고 문제 제기했었다. 대안설계 인허가책임ㆍ비용부담 확약서에 따르면 원안설계(37.68%)보다 10% 이내(41.45%)의 ‘경미한 범위’ 내에서만 높일 수 있다.
조합 내부에서는 신속통합 기획을 확정하고 정비구역지정 법정 절차만 남은 상황에서 시공사가 서울시 지침을 어겨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없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의도 한양은 그동안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300%를 넘지 않아 사업은 여러 번 좌초됐으나, 서울시 신통기획 선정 이후 3종 일반에서 상업지역 종상향 인센티브를 받아 사업을 재개했다. 종상향으로 인해 용적률은 기본 300%에서 600%로 늘어나, 최고 200m 높이로 50층 이상 설계가 가능해졌다.
다만 현대건설은 관련 논란에 대해 “여의도 한양은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이라 명확한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지침을 어긴 것이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다. 심의과정에서 서울시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 ‘시공권 박탈 위기’ 대우건설, 조합원 마음 다잡기 총력
용산구 한남 2구역의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을 벗어났다는 점을 이유로 시공권을 박탈 당할 뻔했다. 앞서 대우건설은 지난해 11월 서울시 고도제한(90m)을 완화해 최고 21층(118m) 높이로 지어준다는 공약으로 시공권을 따냈다. 그러나 서울시가 강경하게 “고도 제한 완화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대우건설은 시공권 박탈위기에 처했다.
공약을 지키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한남2구역 조합장은 지난달 17일 직권으로 총회를 개최해 시공자 재선정 안건을 상정했다. 총회에서 시공자 재선정에 반대 의견을 낸 조합원이 많아 대우건설은 가까스로 시공권을 지켜냈다. 위기를 느낀 대우건설은 직접 조합원을 설득해 시공권 해지를 막겠다는 취지로 최근 단체 카카오톡방을 개설해 화제가 됐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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