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9.01 17:56 | 수정 : 2023.09.01 18:15
[땅집고] 올해 들어 주택 착공 실적이 ‘반토막’으로 줄면서 사상 최악의 공급난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확산하자 청와대가 직접 진화에 나섰다. 민간과 공공 부문 공급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보완책을 세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1일 대통령실은 이달 중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공급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우려가 있다”면서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을 9월 중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축된 민간 부문 공급을 풀고, LH 등 공공기관 보완 방안을 통해 공공 부문 공급 또한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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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7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만7278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9만5855가구)보다 29.9% 감소했다. 최근 10년 같은 기간 평균과 비교해도 30% 가량 줄어든 수치다.
착공실적은 더욱 부진하다. 올해 1~7월 누계 착공 물량은 10만2299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4.1%가 줄었다. 최근 10년 평균치와 비교하면 무려 62.5%가 감소했다. 통상 주택은 착공 이후 2∼3년 뒤, 인허가 3∼5년 뒤 공급(입주)이 이뤄지는데, 최근 실적을 감안하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수급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전문가는 공급 부족에 대한 공포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의 선제 조치이자 안정적인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도 금리를 발표하기 전에 미리 메시지를 주는데, 이처럼 정부가 사전에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걸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한다”면서 “부동산은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불안 심리에 의해 비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지 않도록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경제 방향을 공표하는 건 긍정적인 조치라고 본다”고 했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민간 부문 착공 실적이 쪼그라든 요인은 금융 문제가 가장 크다”면서 “자금줄이 막히면서 사업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사업장이 늘어나는 건데, 현재 금리보다 낮지 않은 정도에서 전반적인 대출 조건을 풀어주는 형식으로 민간 공급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공 기관의 역할도 강조했다. 김 실장은 “공공분양의 99%를 LH가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LH 내부 개혁과는 별개로 공적 공급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지방 공사에서 추진하는 주택사업도 속도를 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부처가 모두 공조해 국회에서 계류하는 노후계획도시법, 재초환(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법을 통과시켜 막힌 공급 활로를 뚫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이번 대통령실 발표와 관련, “착공 물량이 워낙 줄어들다 보니 민간과 공공에서의 공급을 늘릴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조치”라고 했다.
권 교수는 “주택 사업이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PF 대출로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정부가 보증을 서는 형태로 사업장에 양질의 PF를 공급해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이 아파트 중심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 다세대, 연립 같은 비(非)아파트 공급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예를 들어 비아파트의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식으로 혜택을 줘 수요를 활성화하는 것이 하나의 방식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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