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올해 상반기 공공분양 착공 단 1713가구…공급 '역대 최저'

[땅집고] 올해 상반기(1~6월) 공공분양 주택 착공 실적이 1713가구로, 전년 동기(6362가구) 대비 73% 급감했다.

10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집계된 인허가 실적은 7350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 3092호) 대비 43%가 줄었다. 올해 공공분양 착공실적과 인허가 실적이 모두 주저앉아 올해 공공분양 공급량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추락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공약했는데, 2023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5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공급했던 공공분양 물량인 14만7000호에 비해 3배 이상 많다.

그러나 윤 정부의 공약과 달리, 공공분양 실적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급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사전청약을 제외하고 올 상반기에 분양한 공공분양 아파트는 ‘화성 태안3지구 B-3블록’ 단 한 곳이다. 총 688호가 분양됐다. 하반기에 총 4257호 규모의 9개 단지 분양이 예정돼 있긴 하지만, 약 2만호를 분양했던 작년과 비교해 4분에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서민과 청년층을 위해 5년간 공공분양 주택 ‘5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이다. 5년간 50만호를 공급하려면 적어도 연평균 10만호의 공급이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오히려 전 정부보다 물량이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분양, 임대 등 공공부문이 착공을 담당한 주택은 4804호다. 공공부문에서 착공한 물량 중 공공임대와 국민임대를 제외한 공공분양 착공 물량은 6개월간 1713호에 그쳤다. 전체 공급 계획 물량 중 0.34%에 해당하는 규모다. 6월 한 달 동안은 착공에 들어간 공공분양 물량이 단 한 가구도 없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실적과 비교해서도 현저히 적다. 작년 상반기 공공분양 착공실적은 6362호 규모이지만 올해 상반기는 1713호로 총 4649호가 감소했다.

인허가 실적도 저조하다. 올해 상반기 누적 집계된 전국 공공분양 인허가 실적은 7350호인데, 전년 상반기 누적 집계 인허가 실적인 1만3092호보다 5742호가 감소했다. 지난해 국토부가 올해 전국 7만6000호를 인허가하겠다고 밝힌 목표와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정부에서는 경기침체로 민간 주택공급이 감소할 경우, 공공에서 주택공급을 늘린다”면서 “현 정부 들어 민간보다 공공 주택 공급이 더 급감한 것은 국토부가 사실상 역할 포기 차원을 넘어 태업을 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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