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분양 주택 관련 대책을 내놓은 것은 지난달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대책 이후 올해만 두 번째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미분양 주택 대책은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대거 매입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사를 지원하는 것과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체들은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좀 더 강력한 지원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2만가구(3조원)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다. 당초에는 올해 5000억원어치만 매입할 계획이었지만 규모가 커졌다. 매입 대상은 공정률 50% 이상의 준공 전 지방 미분양이 우선이다. 매입 한도는 업체당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늘려주되 매입가는 분양가의 50% 이하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을 줄이기 위해 미분양 리츠·펀드를 통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의 판매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리츠·펀드에 투자자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 확약 규모를 5000억원에서 1조원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미분양 리츠·펀드는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 사업을 하다 3~4년 뒤 대부분 청산을 하는데 이때 LH가 매입해 주는 규모를 늘리면 투자자들이 더 많이 모일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주택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매입해주는 미분양 주택 규모가 늘어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매입 가격이 분양가의 절반 이하라는 점은 건설사에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거래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총부채상환비율(DTI) 부분 완화 방침은 조건이 까다로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 아파트 입주 날짜가 지난 사람의 기존 주택이어야 하고, 6억원 이하, 85㎡(25.7평) 이하, 부부 합산 소득 연 4000만원 이하, 비(非)투기지역이라는 모든 조건을 맞춰야 해 실제 대상 주택이 그다지 많지 않다. 게다가 현재 신규 주택시장은 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주변 시세의 50~70% 가격에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때문에 극도로 위축돼 있다.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DTI 완화 조치는 강남 지역이 제외됐고, 맞춰야 하는 조건이 너무 많아 주택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출 규제를 비롯한 주택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현환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최근의 미분양 사태는 건설사들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며 "무작정 세금을 투입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수는 없고, 건설사들이 자구노력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