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분양 아파트 2만가구 사들인다

미분양 아파트가 11만 가구를 넘어서고, 건설업체 부도가 잇따르자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 2만 가구를 사들이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또 리츠·펀드 활성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주택 매입 등의 방법으로 미분양 주택 총 4만여 가구를 줄이기로 했다. 일부 주택에 한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소득에 따라 주택담보 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제도) 규제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3조원어치(2만 가구)의 준공전(竣工前)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의 절반 이하 가격에 매입할 계획이다. 미분양 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방이 우선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준공후(竣工後) 미분양 주택 1000여 가구를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집이 팔리지 않아 구입한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입주예정자(약 2만5000명 추정)에 한해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가구당 2억원 이하, 연 금리 5.2%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이 경우 총부채상환비율 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내놓은 기존 아파트 가격이 6억원·전용면적 85㎡(25.7평)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투기지역 주택은 제외된다.

주택건설업체 지원 방안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위기 이후 어려워진 서민경제를 살릴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정책적 지원을 하지만, 건설업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엄정한 대응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