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임대 후 분양하는 장기 임대주택이 연간 5만가구씩 2017년까지 50만가구가 공급된다. 국민임대주택도 2013년에서 2017년까지 50만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3%에서 20%까지 높아진다.

정부는 31일 지난해 8월 발표한 2012년까지 185만호의 임대주택 비축계획을 확대해 2017년까지 155만호를 추가 공급하는 등 모두 260가구의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의 서민주거안정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장기임대주택 건설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7조원 규모의 ‘임대주택 펀드’를 설립할 예정이다. 임대주택 펀드는 국민연금, 보험사, 농협, 우체국이 참여하며 연간 5000억원의 운용손실은 재정에서 지원된다. 장기임대주택은 30평대의 중형 평형으로, 임대 후 일반에 매각된다.

주택공사의 주택공급물량도 연간 3만5000가구에서 최소 5만가구 이상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장기 임대주택 공급으로 인해 민간 주택공급 물량이 감소하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임기 말 10년이상의 장기 계획을 내놓는데 대해 대선용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주택공사의 주택공급물량도 연간 3만5000가구에서 최소 5만가구 이상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장기 임대주택 공급으로 인해 민간 주택공급 물량이 감소하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임기 말 10년이상의 장기 계획을 내놓는데 대해 대선용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이란?

정부가 올해부터 2017년까지 연간 5만가구씩 공급하기로 한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은 30평형대를 기본으로 한다. 기존의 국민임대주택이 11~24평인데 비해 중산층도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개념에서 도입됐다.

이 주택은 분양원가가 가구당 1억8000만원이며 임대보증금 2500만원에 월 임대료 52만1000원에 임대된다.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은 집값이 급등할 경우, 일반인들에게 매각된다. 장기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국민연금·보험사·농협·우체국 등으로 부터 돈을 빌려 운영되는 ‘임대주택 펀드’에 의해 운영된다.

임대주택펀드는 2019년 이후 임대주택을 매각해서 원금을 회수한다. 정부는 집값 급등기에 임대주택을 매각, 주택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집값 급등기에 매각할 경우, 세입자들을 국가가 강제로 내쫓는 셈이 된다. 또 2019년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임대주택펀드는 막대한 손실을 보게 돼 국민세금으로 출자자인 연기금을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