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대책] 주공, 수도권서 매년 5만가구 분양

 정부가 수도권 주택 수급불균형을 막기위해 공공의 분양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오는 9월부터 민간부문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수익성이 떨어져 민간아파트 공급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주택건설업체들은 올해 작년보다 2배 정도 늘어난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1.11대책 이후 공급물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지방 사업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당초 공급계획보다 20-30%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서 주공 등 공공부문이 연간 5만가구씩 분양물량을 내놓기로 했다. 이는 당초 3만5000가구보다 1만5000가구가 늘어난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이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사업규모가 큰 강북의 광역재정비 사업의 경우는 주공 등이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익성이 떨어지고 분쟁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업장도 공공부문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용적률이 180%에서 200%로 늘어나는 계획관리지역(옛 준농림지)을 민간과 함께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 알박기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민간택지를 민관 공동으로 개발해, 일부를 주공이 짓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도심지에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다세대 다가구주택 건설에도 공공부문이 참여키로 했다. 집주인과 협의해 소규모 노후주택지를 다세대주택 단지로 재건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방법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 당장 주택수급난을 덜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부문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아파트가 공급되려면 최소한 5년 이상 걸린다"며 "올해부터 당장 나타날 민간부문의 공급 축소에 따른 대책치고는 너무 한가로운 얘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