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장기전세 20년 만기 연장? 비양심적 억지" 지적

[땅집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20년 만기 장기전세주택 단지마다 일부 거주자들이 계약 연장을 요구하는 데 대해 불가능하다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이 같은 입주민들 행태에 대해 오 시장은 “비양심적인 억지”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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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과거 공급했던 장기전세주택의 20년 계약 만기 첫 도래를 1년 정도 앞둔 지난 8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장기전세에서 내 집으로, 서울의 주거 사다리 희망 토크'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 시장과 함께 그동안 장기전세주택에서 살며 자산을 축적해 내 집 마련에 성공했거나 준비 중인 입주민·퇴거자 13명, 주거·부동산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서 오 시장은 "(거주 기간 만기 이후에도) 더 살고 싶다는 분들이 계셔서 시끌시끌한 상황"이라며 "이는 비양심적인 억지"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만기 후 퇴거에) 예외를 두지 않을 것"이라며 "장기전세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분이 많고 이들도 서울 시민이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장기전세주택이 평생 사는 집이 아니라, 자가 마련을 위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임시적 주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기인) 20년을 채우지 않고 자발적으로 내 집을 마련해 성공적으로 이주하신 분이 많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 역시 오 시장의 의견에 동의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년 만기에 대한 문제는 장기전세주택을 더 지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면서 "만기를 연장하는 것은 엄청난 (입주) 대기 리스크를 봤을 때 서울시로서 부담이 되는 선택일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통계적으로도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서울시민들이 내 집 마련하기 위한 발판으로 작용하고 있는 추세다.

서울시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중대형 장기전세주택을 도입했다. 지금까지 총 3만8296가구를 공급해 누적 4만5715가구에 대한 주거 안정을 지원했다. 올해 기준 장기전세주택의 평균 보증금은 2억9300만원으로 서울 전체 아파트 평균 전세값인 7억1178만원(KB부동산 기준·8월) 대비 41% 정도로 저렴하다. 이처럼 서울시가 주거비를 낮춰주면 입주 가구마다 저축 및 청약 준비로 자산을 쌓을 수 있는 셈이다.

2022년 SH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기전세주택 입주 가구의 69.9%가 매월 평균 62만5000원을 저축하고 있었으며, 청약통장 보유율은 83.7%에 달했다. 2016∼2021년 장기전세주택에서 퇴거한 1708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8년 4개월이고, 퇴거 후 72%가 자가에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공공임대주택 퇴거자의 자가 거주 비율(60%)보다 12%포인트 높다.

이날 행사에는 그동안 장기전세주택에 살며 주거비를 줄이고 저축·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에 성공했거나, 주거 상향을 준비 중인 시민들의 실제 경험담이 나왔다.

구로구 장기전세주택 입주민 김모씨는 "저렴한 보증금으로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기에 조금씩이라도 저축해 내 집을 장만할 기반이 됐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오는 2027년부터 20년 만기를 채운 장기전세주택 초기 입주 가구의 퇴거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내년 310가구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약 9300가구를 반환받으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미리내집'과 장기전세주택으로 재공급할 계획이다. 더불어 2030년까지 미리내집 1만75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20년 만기인 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는 계약 연장이나 분양전환 없이 재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이 같은 서울시 기조에 시민들 동의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0∼19일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기전세주택 시민인식조사'에 따르면, 73.9%가 20년 만기 거주자의 퇴거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시장은 "장기전세주택은 주거 걱정을 덜고 자산을 모아 내 집 마련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라며 "내 집을 마련해 비워진 주택이 다음 무주택 시민의 기회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leejin05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