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실거주, 난 비거주".. 재경부 장관후보 과천 재건축 16년 비거주

[땅집고] 이른바 ‘준강남’으로 통하는 경기 과천시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 중인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이 주택을 17년 동안 보유했으나 실제 거주한 기간은 단 4개월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가 비거주 1주택 행위를 투기로 간주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 후보자가 대한민국 경제 수장 자리에 오르기는 역부족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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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에 따르면 4일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는 배우자와 함께 지분 50%씩 공동 명의로 보유한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9단지 아파트를 2009년 2월 매수해 현재까지 보유 중이다.

하지만 이들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한 기간은 2012년 11월 1일~2013년 1월 2일 약 2개월, 2018년 12월 3일~2019년 2월 8일 약 2개월을 합해 총 4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 부부가 과천주공9단지를 보유한 17년 동안 단 4개월만 실거주했다는 얘기다. 실제 거주한 두 기간은 다른 아파트에 전세 형태로 살다가, 계약이 만료된 뒤 다음 전셋집으로 이사가기 전 공백기에 전입신고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 후보자가 전날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건물로 출근하며 “거주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은 확고한 방향성이 있는 원칙”이라고 발언한 것과, 그의 17년 비거주 1주택자 행보가 완전히 반대된다는 것. 더군다나 그가 "갖고 있는 과천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이 진행돼서 멸실 중이며 이런 상황임을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부탁했는데, 확인 결과 아파트가 철거하기 훨씬 전부터 비거주 1주택 지위를 지켜왔던 것도 비판 여지가 있다는 말이 나온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언론 보도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경제수장 후보자가 실거주 중심 기조를 외쳐놓고, 정작 본인은 해당 주택에 4개월만 실거주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만큼 청문회 과정에서 샅샅이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자가 보유한 과천주공9단지는 현재 인근 과천주공8단지와 묶여 통합 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6월 조합원 이주를 마치고 현재 철거 마무리 단계다. 지하 4층~지상 35층, 27개동, 총 2839가구 규모며 2030년 8월 ‘디에이치 르블리스’라는 이름으로 입주 예정이다.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본인 재산 중 과천주공9단지 가액으로 절반 지분인 6억5950만원을 신고했다. 하지만 정비업계에선 이 단지 일반 분양가가 3.3㎡(1평) 85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그러면 국민평형인 84㎡(34평) 기준 분양가가 약 29억원에 달해, 서울 강남권 아파트와 맞먹는 금액이다.

이 밖에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 아파트 전세보증금 7억6800만원 ▲2017년식 제네시스 차량 1130만원 ▲예금 2억9669만원 ▲채무 3093만원 등 총 17억455만원을 신고했다. /leejin05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