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주도 이형일 재경부 장관 후보자, '과천 재건축 비거주 1주택자'

[땅집고]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이른바 ‘준강남’으로 통하는 과천시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한 ‘비거주 1주택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가 비거주 1주택 행위를 투기로 간주하고 과세 강화를 시도했던 기조와 어긋나는 행보란 비판이 나온다.

인사혁신처 공직윤리시스템에 올해 3월 등록된 재산 공개 내역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경기 과천시 부림동 건물 54.4㎡를 보유하고 있고 신고했다. 당시 가액으로는 9억3300만원이 기재됐다.

이 후보자가 보유한 건물은 과천주공8·9단지 아파트로 알려졌다. 현재 통합 재건축을 통해 ‘디에이치 르블리스’라는 단지로 탈바꿈 중이다. 지난해 6월 조합원 이주를 마치고 현재 철거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다. 앞으로 완공하면 지하 4층~지상 35층, 27개동, 총 2839가구 규모 대단지가 될 예정이며 입주일은 2030년 8월로 계획됐다. 업계에선 향후 이 단지 일반분양가가 3.3㎡(1평) 8500만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면 국민평형인 84㎡(34평) 기준 분양가가 약 29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 후보자가 과천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했는데도 정작 실거주는 다른 주택에서 해왔다는 것. TV조선에 따르면 그는 과천주공8·9단지가 철거하기 전인 2021년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하며 당시 경기 안양시 평촌 일대 전용 123㎡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 후보자는 2024년까지도 과천 아파트는 임대를 주고 실제로는 인근 중앙동 주공아파트 132.28㎡에 보증금 8억5000만원에 전세로 거주했다. 2025년에는 전세보증금이 7억5000만원인 서울 동작구 상도동 ‘힐스테이트 상도 센트럴파크’ 118.18㎡로 이사했다. 즉 이 후보자가 과거 최소 5년 동안은 비거주 1주택자였다는 얘기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8월 초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에 따라 비거주 1주택 행위도 사실상 투기로 간주하고 세금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거주 1주택자에 적용하는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려주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공제액을 낮추겠다는 것. 다만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 과세는 다소 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이달 공제액을 현행 수준인 12억원으로 유지하는 수정 결정을 내렸다.

정치권에선 전형적인 비거주 1주택자 신분을 지켜온 이 후보자가 오는 15일로 예정된 인사 청문회에서 부동산 관련 질문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개인 신상과 관련된 내용은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leejin05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