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동산 토론회와 확실히 달랐다" 서울시 토론회, 호평 나온 이유

[땅집고] “정부의 부동산 대토론회랑은 확실히 다르네요. 이게 정말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제발 세제개편안을 막아주십시오.”

서울시는 6일 오전 서울시청 대강당에서 약 100분 동안 오세훈 시장이 주관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일반 시민들과 공인중개사, 부동산 유튜브 크리에이터, 교수,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지난 3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완 방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나눴다.

관련기사 : 정부는 '세금 폭탄' 강행…오 시장, 시민·전문가들 지적한 정책 문제점 들어

이번 토론회는 시장에서 이제야 제대로 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방적인 정책 전달에서 벗어나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현장 중심의 대안을 모색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관으로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와 달리 국민 참석자 위주의 토론을 진행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당시 정부 대토론회에선 정부가 국민 140여 명을 초청하고도 전체 예정 시간 100분 중 50분이 지나서야 국민 참석자가 첫 발언에 나서면서 ‘일방통행식 발표회’,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돼) 토론회’라는 지적을 받았다.

대통령은 국민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했지만, 토론회이후 외국 방문을 떠났으며 귀국후 곧장 1가구1주택자까지 보유세는 물론 양도세를 높이는 대책을 발표했다. 대통령 토론회에서 공급 증대와 대출 등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내용이 많았지만,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토론회는 당초 대통령이 염두에 뒀던 증세를 위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특히 이날 서울시 토론회에 대해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 요소 중 하나는 주제를 넓히지 않고 세제 개편안, 전월세 문제 등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로 논의 대상을 집중한 점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동구 천호동, 강서구에서 온 공인중개사들과 최근 취업해 서울에 집을 구했다는 청년, 부동산 전문가, 규제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다주택자·임대사업자들은 현장의 전월세나 부당한 규제에 대해 생생한 목소리를 전했다.

이들은 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책이라고 설명하지만, 실제 영향은 전월세 시장과 무주택 서민, 청년층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특히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KB·종근당도 뛰어든 시니어 하우징, 100% 성공 노하우 배우기

토론을 들은 오세훈 시장은 “서민들 입장에서 오히려 전세 월세 구하는 데 힘들고, 전세 보증금, 월세 올라가는 그런 피해로 귀결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만 낳는 그런 조치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곧 부동산 공급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으로 안다”며 “서울시가 도울 수 있는것은 돕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유튜브 라이브 시청자들과의 소통에도 나섰다. 실시간 댓글에서는 “대학 다닐 때는 월세 70만원 , 회사 다니면서는 월세 100만원을 내야하는 시대가 됐다” “정부가 고가 아파트만 보지만, 사실 서민이랑 실수요자, 청년들은 빌라, 다세대에 많이 산다. 강남아파트와 싸우느라 서민들은 너무 등한시한다” 등 반응을 내놨다. /pkra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