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만든 '대출 금지' 우회한 대통령…창조적 갭투자로 토허제 무력화

[땅집고]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부동산 정책을 우회하는 편법을 몸소 실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 30년째 보유하던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팔면서 이 집을 담보로 17억7000만원 상당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집값을 잡겠다며 토지거래허가제를 실행해 거주 이전 자유를 막는 동시에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국민들이 자유롭게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는 제한해놓고, 정작 본인은 사인 간 채무를 이용해 집을 파는 편법을 썼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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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의 아파트 매매거래 방식을 조목조목 비판한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돼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받고 있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이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내세웠던 정책인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의 정책적 효과를 직접 무력화시켰다고 꼬집는 게시글이다.

◇물딱지 구원투수된 근저당 매매법

이 대통령이 보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금호1단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묶여 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이었다. 만약 이 아파트를 매수해 조합원이 되려면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일로 예상되는 7월 말까지는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한다. 이후에는 매수자가 아파트를 사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없어 현금청산 당하는, 이른바 ‘물딱지’ 매물이 된다.

이 대통령은 재건축 사업 진행 단계상 양지마을금호1단지를 가장 비싸게 팔 수 있을때 매도하는 데 성공했다. 실제로 매도 가격이 29억원으로, 올해 4월 이뤄진 해당 주택형 역대 최고가 거래인 30억3000만원과 거의 맞먹는다. 만일 7월말이 넘어서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없는 물딱지가 되면 거래는 거의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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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 근저당 갭투자인데 토지거래허가?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시가 2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으로 제한된다. 매도하려는 집에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 약 11억원에 살고 있으니, 원래대로라면 이 대통령은 전세보증금과 최대 대출액 2억원을 합해 적어도 13억원 현금이 있는 매수자를 찾거나 아예 매매 호가를 낮춰야 집을 팔 수 있었던 셈이다.

특히 분당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점도 매수자를 찾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부동산 매매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자금 마련 방식에 대해서도 소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집값을 낮추는 대신 매수자 편의를 봐주는 선택을 했다. 당장 자금이 없는 매수인과 일단 계약을 체결해 등기를 이전해주고 향후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도록 한 것. 대신 이 집을 담보로 17억7000만원 상당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만약 매수인이 약속한 10월에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 이 대통령은 근저당을 실행해 아파트를 경매로 넘겨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셈이다.

◇오비이락이 된 5월 갭투자 완화 방안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하지 않으면 아파트를 살 수 없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갑자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임대 중인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갭투자를 일부 허용하는 방안인데, 오비이락으로 대통령이 국토부의 규제완화를 활용해서 집을 처분할 수 있었다.

◇ 집값 낮추는 대신 근저당 매매법 동원?

글쓴이 A씨는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집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진정한 거래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출 금지와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면 집주인이 주택 가격을 낮출 것이고, 집값이 안정화 될 것이라는 것이 이재명 정책의 근본 생각인데, 본인이 이 과정을 우회하는 편법을 몸소 실행했다”면서 “국민이 제한받은 권리가 무의미했고 정책적 효과도 없으면서 국민 자유만 제한했다”고 적었다.

정치권에서도 이 대통령의 집주인 근저당 방식 매매 거래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주담대는 막아놓고, 사채로 이자 장사하는 이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역시 “국민은 주담대 틀어막아 갭 매수 차단해놓고, 대통령 집 매수자에게는 은행 대신 이 대통령 부부가 약 15억원을 빌려줬다”고 지적했다. /leejin05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