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약속 복원하라" 뉴홈 사전청약자들 청와대·국토부 앞 트럭 시위

<이익공유형 뉴홈, 저리 장기 대출 취소 파문-④> 피해자들, 주말 정부 서울 청사앞서 항의 집회

[땅집고] 정부의 뉴홈 나눔형(이익공유형)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집단행동에 나섰다. 사전청약 당시 정부가 약속했던 전용 초저금리 모기지 지원이 본청약 공고에서 사실상 사라졌다며 “정부가 핵심 금융지원 약속을 뒤집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당첨자들은 지난 2일부터 이틀째 청와대와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일대에서 트럭 시위를 벌인 데 이어 이번 주말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도 열 계획이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뉴홈 사전청약 당첨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청와대와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인근에서 전용 모기지 복원을 요구하는 트럭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비대위는 추가 모금을 통해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오는 5일에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약 100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열어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공식 입장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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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란은 지난달 30일 LH청약홈 홈페이지에 공개된 고양창릉 S-3블록 뉴홈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본청약 공고에서 촉발됐다. 당첨자들은 사전청약 당시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연 1~2%대 전용 모기지를 핵심 금융지원으로 안내했지만, 본청약 공고에서는 관련 내용이 빠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공공주택사업자가 사전청약 당시 제시한 전용 장기·저리 금융지원 조건을 신뢰해 청약을 신청했고, 당첨 이후 무주택 자격 유지와 다른 사전청약 신청 제한 등 상당한 제약을 감수해왔다”며 “전용 모기지 조건을 사전 안내 없이 변경하거나 불명확하게 만든 것은 공공분양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다”고 했다.

비대위는 현재 800여 명의 사전청약 당첨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에 ▲사전청약 당시 안내한 전용 모기지 적용 여부 ▲본청약 공고에서 관련 내용이 빠진 이유 ▲정책 변경 여부와 근거 등을 공식적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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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공고 당시에도 전용 금융상품은 ‘본청약 시 최종 확정 예정’이라고 안내했으며, 최근 금리와 정책금융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정부가 모기지 대출을 원상 복구하고 명확한 설명이 나올 때까지 집회와 시위 등 강경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hong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