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6.22 06:00
인구 8만 도시에서 14만 도시로
교통·학교·하수처리 모두 한계
과천은 주택공급지가 아닌 미래산업·문화도시
정부와 협의하되 원칙 지킬 것
[경기도 최초 여성 3선 신계용 과천시장 인터뷰] ② 과천을 주택공급지로만 보지 말라
[땅집고]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도시의 수용 능력과 시민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과천은 단순한 주택 공급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도시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정부가 과천 경마공원 일대에 약 9800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과천시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교통·교육·의료·환경 등 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공급 계획만 앞세우는 것은 시민 삶의 질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신 시장은 특히 경마공원 이전과 대규모 주택 공급을 연계한 현재 계획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과천을 미래산업과 문화,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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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용 과천시장은 2006년 경기도의회 의원 선거에서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했다. 2014년 과천시장에 당선됐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재기에 성공한 데 이어 올해 지방선거에서 다시 승리하며 경기도 최초 여성 3선 시장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다음은 신 시장과의 일문일답.
- 과천시가 국토부의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가장 큰 이유는.
“주택 공급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도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공급이라는 점이다. 현재 과천 인구는 약 8만명인데, 이미 지식정보타운과 3기 신도시, 주암지구 개발 등이 진행되면서 2035년에는 14만명 규모 도시로 커질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9800가구가 공급되면 약 2만5000명이 한꺼번에 유입된다. 정부는 교통망과 학교, 하수처리시설, 의료와 복지 인프라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했어야 한다. 주택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도시를 만드는 일이다.”
- 9800가구 공급이 현실화되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가장 큰 문제는 교통과 기반시설 부담이다. 현재도 출퇴근 시간대 과천대로와 경마공원 일대 교통정체는 심각한 수준이다. 여기에 수만 명의 인구가 추가 유입되면 차량 통행량과 대중교통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
학교와 공원, 의료시설, 돌봄시설, 행정서비스도 마찬가지다. 이런 시설은 단기간에 확충하기 어렵다. 결국 공급만 늘고 인프라가 따라오지 못하면 부담은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 추가 공급이 과도하다고 보는 이유는.
“과천은 행정구역이 크지 않은 도시다. 개발제한구역과 주요 공공시설, 자연환경이 함께 존재하는 구조여서 대규모 개발이 도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이미 진행 중인 개발사업의 효과와 부작용도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9800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것은 도시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초과 공급이라고 본다.”
- 과천시가 요구하는 전면 재검토는 어떤 의미인가.
“현재 계획을 전제로 일부를 수정하자는 뜻이 아니다. 경마공원 이전이 타당한지, 대규모 주택공급이 적절한지, 도시 수용 능력은 어느 수준인지 등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자는 의미다.
특히 경마공원은 단순한 부지가 아니다. 서울대공원과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과학관 등과 연결된 시민 문화공간이다. 세계적으로 공원을 늘리려 하지 공원을 없애고 주택을 짓지는 않는다.”
- 정부가 충분한 교통 대책과 인프라 확충 방안을 제시한다면 협의가 가능한가.
“광역교통 대책과 기반시설 확충은 선택이 아니라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다. 다만 그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정부가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과 재정지원, 학교, 의료, 복지시설 확충 방안, 시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책임 있게 제시한다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공급 물량이 아니라 시민 삶의 질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이다.”
- 과천시가 구상하는 미래 도시는 어떤 모습인가.
“과천의 미래 비전은 ‘The NEXT City! 과천’이다. 단순한 베드타운이나 주택공급지가 아니라 미래산업과 문화, 자연, 교육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고자 한다.
지식정보타운과 3기 신도시, 막계지구를 연결해 AI와 바이오 산업 중심의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경마공원과 서울대공원,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과학관을 연계한 문화콘텐츠 벨트를 구축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와 생활 SOC 확충도 추진하겠다.”
- 정부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과천은 지방자치 경쟁력 전국 1위, 살기 좋은 도시 1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무리한 개발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도시를 설계하고 인프라를 차근차근 확충해 온 결과다.
정부와 대화하고 협의하겠다. 하지만 과천 시민의 삶과 도시의 미래를 훼손하는 계획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과천을 단순한 주택공급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도시의 중요한 자산으로 바라봐 주길 바란다.” /kso@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