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집게로 판명난 '부동산 대책 지라시'…7월 대책도 적중할까

[땅집고] 올해 1월 부동산 커뮤니티와 카카오톡 등을 중심으로 퍼졌던 이른바 ‘이재명 정부 부동산 종합 대책안’ 지라시가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당시 “근거 없는 괴문서다”, “실제 대책에 반영될 것이다”는 의견이 분분했지만 현재 시점에서 보면 일부 내용이 실제 정책 방향과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지라시 논란이 일자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배포하거나 확정한 자료가 아니라며 경찰 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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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라시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82.5% 시행, 공시가격 현실화율 95%,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비거주 아파트 보유세 강화, 유주택자 전세대출 금지, 전세금 예치 신탁(에스크로)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현실화된 것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다. 정부는 지난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했고,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최고세율 기준 지방세 포함 최대 82.5% 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지라시에 적힌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시장에서는 나머지 세금 관련 항목 역시 오는 7월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 일부 반영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는 지라시 내용 그대로 시행되는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현행 제도보다 축소 또는 요건 강화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까지도 “실거주하지 않는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손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문제를 여러 차례 언급했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우리나라 보유세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지라시에 담긴 ‘비거주 아파트 보유세 연 3% 부과’는 현실적으로 과도하다는 평가가 많지만, 고가·비거주 주택 보유세 강화 방향 자체는 정부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대차 시장 관련 내용도 관심을 끈다. 지라시에는 ‘유주택자 전세대출 전면 금지’와 ‘전세금 예치 신탁(에스크로)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유주택자 전세대출 전면 금지는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는 초강력 대책이다. 그리고 에스크로 의무화는 전세사기 대책의 일환으로 꾸준히 거론돼온 사안이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학계 등에서 제안한 아이디어 수준을 청취한 적은 있으나, 이를 정부 의무화 대책으로 확정하거나 로드맵에 포함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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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의심은 걷히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세는 특이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인데 지금 사라져가는 추세”라며 “전세 대출을 많이 해준 게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이에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 적용, 보증 비율 축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금지 등 부동산 대책에 담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지라시 문건 자체가 실제 정책 문서라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최근 정부와 여권의 발언 흐름, 세제 강화 기조 등을 보면 당시 시장에 돌았던 내용이 일정 부분 정책 방향을 반영한 측면은 있어 보인다”고 했다. /hong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