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2.03 09:43 | 수정 : 2026.02.03 09:58
SNS발 부동산 종합대책 지라시 논란
지라시 확산에 국토부 경찰 수사 요청
[땅집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 공식 발표 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확산된 이른바 ‘부동산 대책 지라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확인되지 않은 세제 개편안이 사실인 것처럼 유포되며 시장 혼란을 키웠다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인터넷과 SNS를 통해 퍼진 부동산 세제 개편 관련 내용은 정부가 배포하거나 확정한 자료가 아니다”라며 허위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경찰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으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주택 시장에 불필요한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지라시는 지난 1월 29일 정부의 공식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빠르게 퍼졌다. 구체적인 정부 안이 공개되기도 전에 마치 확정된 종합 대책인 것처럼 유통되면서 투자자와 실수요자 사이에서 진위 논란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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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라시 확산에 국토부 경찰 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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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일 “인터넷과 SNS를 통해 퍼진 부동산 세제 개편 관련 내용은 정부가 배포하거나 확정한 자료가 아니다”라며 허위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경찰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으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주택 시장에 불필요한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지라시는 지난 1월 29일 정부의 공식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빠르게 퍼졌다. 구체적인 정부 안이 공개되기도 전에 마치 확정된 종합 대책인 것처럼 유통되면서 투자자와 실수요자 사이에서 진위 논란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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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라시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최대 82.5% 적용 ▲공시지가 현실화율 95% 적용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7월 1일) ▲비거주 아파트 보유세 연 3% 부과 ▲주택 가격 구간별 보유세율 상향(20억 원 3.5%, 30억 원 4%, 40억 원 4.5%, 50억 원 초과 5%)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일부 내용은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 발언에서 언급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방향성이 공식적으로 거론되자, 지라시의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시장에서 나왔다. 대통령이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고 언급하며 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 가능성을 시사한 점도 이런 인식을 키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위 정보가 정부 공식 대책으로 둔갑해 퍼질 경우 시장 왜곡과 국민 혼란이 불가피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hong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