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재건축 대장, 한토신 버렸다…8월 이전 신탁사 교체는 의문

주민대표단 업무협약 해지 통보…한토신도 수용
7월까지 신탁사 교체…시간 부족해 사업차질 우려

[땅집고]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최대 재건축 단지인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구역’이 사업시행자로 검토했던 한국토지신탁(한토신)과 결별하고 새 신탁사를 찾기로 했다. 그러나 신탁사 교체까지 최소 3~4개월이 필요해 오는 8월부터 주민 동의 요건이 강화되면 자칫 사업시행자 지정은 물론 향후 사업 일정 전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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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마을 통합재건축 구역은 금호 1·청구 2·금호 3·한양 1·한양2 등 5개 아파트와 주상복합을 묶어 기존 4871가구를 헐고 7000여가구를 새로 짓는다. 2024년 11월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된 데 이어 올 초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은 지난달 31일 한토신에 예비사업시행자 업무협약 해지 공문을 발송했다. 한토신도 지난 3일 협약해지를 수용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주민대표단 관계자는 “지난달 20~30일 소유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투표를 실시했다”면서 “전체 소유주 4871명 중 1742명이 참여해 75%(1315가구)가 한토신과 협약 해지 후 공정경쟁입찰을 하는 방안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논란에 주민 불만 폭발

양지마을은 이른바 ‘분당 재건축 대장’으로 불리는 곳이다. 하지만 선도지구 선정 직후부터 사업성과 재건축 방식을 두고 소유주끼리 갈등이 끊이지 있다. 여기에 한토신에 대한 불만도 쌓였다. 사업 전문성과 주민 갈등 조율 등 시행자로서 역량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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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토신에 대한 불만은 작년 11월 특별정비구역 지정 신청 당시에 극에 달했다. 국토교통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통보하면서다. 정비구역이 30만㎡을 초과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양지마을은 약 33만㎡다. 결국 구역 내 학교 부지, 중앙 존치 도로를 제외하면서 어렵게 돌파구를 마련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대표단 측은 신탁사 차원에서 진행했어야 할 사전 검토가 부실했다고 주장한다. 한토신 측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는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면적 확정을 전제로 하는 데 미정인 상태에서 준비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주민대표단 측은 “올 들어 두 차례에 걸쳐 한토신 측에 신탁 수수료 제안을 요청했으나 묵묵부답이었다”며 “한토신은 지난달 초 주민대표단이 아닌 제3의 임의단체와 별도 재건축 설명회를 개최해 소유주 판단에 혼선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7월까지 신탁사 교체”…한토신과 맺은 ‘9억 합의서’ 관건

양지마을은 경쟁입찰을 실시해 오는 7월 말까지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완료할 계획이다. 오는 8월 사업시행자 지정에 ‘단지별 과반 동의’ 기준을 적용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개정안 시행 전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것. 그러나 업계에서는 새로운 신탁사를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모두 완료하기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고 본다.

주민대표단은 일단 한토신과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민대표단은 해지 공문 발송 전인 지난달 29일 추진위원단, 한토신 측과 만나 그동안 집행한 비용관련 합의서 작성 등을 논의했다. 한토신은 지난 3일 업무협약 해지를 수용하며 합의서 초안을 주민대표단에 전달했다. 이 초안에는 사업초기 비용과 수수료 등 약 9억원을 주민대표단이 지불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주민대표단은 9억원을 새로 뽑는 신탁사의 사업비에 포함시키는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진 양지마을 주민대표단 대표는 “이번주에 여러 신탁사와 미팅을 진행하고 다음주 중 입찰 지침서를 발표해 4월 중 새로운 신탁사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시행 규정과 계약서 조항을 5월까지 확정한 뒤 6월에는 소유주 대상 지정 동의서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raul164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