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40억 차익' 로또 아파트 취소되나…국토부, 청약가점 조작 의혹 조사

[땅집고] “이재명 정부는 ‘경제 사범’ 이혜훈을 당장 임명 철회하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년여 전 서울 강남권 ‘로또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최대 40억원 상당 잠정 차익을 거두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그가 과거 로또 청약 아파트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것과 실제 행보가 정반대로 ‘내로남불’이라는 것. 더불어 이 후보자가 청약 당첨을 위해 부양가족 수를 부풀렸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비난 강도가 거세지고 있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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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그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 137㎡ A타입 한 채를 남편인 김영세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와 공동명의로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아파트가 2024년 7월 말 일반분양할 당시 김 교수가 청약 신청해 당첨을 거머쥐었고, 계약서상 공급가 36억7840만원에 분양받은 것으로 기재됐다. 이후 김 교수가 배우자인 이 후보자에게 지분 35%를 넘겨 증여했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기존 신반포15차를 재건축해 최고 35층, 6개동, 총 641가구 규모로 지은 아파트다. 2024년 7월 1순위 청약을 진행했는데 이 후보자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137㎡ A타입의 경우 경쟁률이 81대 1이었다. 분양가가 한 채당 34억~37억원대로 비쌌지만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수십억원 저렴해 청약자가 몰렸다. 높은 경쟁률을 뚫은 이 후보자 부부는 올해 기준 잠정 차익으로 30억~40억원을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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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후보자 부부가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과정에서 부양가족 수를 부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김 교수가 청약에 당첨되려면 최소 74점을 받았어야 하는데, 이는 무주택 기간(32점)과 청약가입 기간(17점)에서 만점을 받고 부양가족이 최소 4명이어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 부부가 슬하에 아들 세 명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자녀를 모두 부양가족으로 편입했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 후보자 부부가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넣었을 경우 위법 소지가 있다. 장남이 2024년 7월 아파트 청약 신청 전 시기인 2023년 12월에 결혼한 뒤 서울 용산구에 전셋집을 얻어 실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장남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이 집에 주소 이전도 하지 않은 채 부모 집에 세대원 자격으로 전입돼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이 후보자 부부가 부양가족으로 장남을 넣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청약 당첨을 위한 ‘위장 미혼’을 감행한 셈이다.

실제로 역대급 로또로 통하던 ‘래미안 원펜타스’ 당첨을 노리고 위장 전입 등 적발된 부정 청약 사례가 이미 40건에 달한다. 만약 부정 청약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주택법상 공급 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하며, 계약 취소와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을 받도록 되어있다. 부정 청약 의혹과 관련, 국토교통부는 조사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부양 가족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인 주민등록법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이 후보자의 장남은 주민등록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윤희숙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이 후보자를 임명 철회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그는 이 후보자와 서울대 경제학과 동문이면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경제학자라는 공통점이 있는 인물이다.

윤 전 의원은 개인 SNS에 “경제사범 이혜훈의 인사청문회는 더 볼 것도 없습니다, 당장 임명철회 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 후보자의 문제는 이제 갑질을 넘어 범죄적 수준으로 가고 있다, 이미 결혼한 아들을 ‘위장 미혼’으로 분식하고 세대원으로 등록시켜 부풀린 청약점수로 서울 강남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고 지적했다.

윤 전 의원은 “청약 당시 30억원대 아파트가 지금 시세는 100억 정도라고 한다, 이 정도면 로또 1등이 4번 연속 당첨된 수준”이라며 “이와 같은 부정청약은 명백한 주택법 위반”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공직에 있을 때는 경제전문가 행세를 해왔지만, 본인의 삶은 ‘경제사범’과 다를 바 없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나라 살림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처장관 자리를 고작 야당에게 던지는 폭탄쯤으로 써먹으려고 했다, 경제사범이 나라살림을 논하는 기괴한 모습을 왜 국민이 봐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 후보자의 행보에 대해 “사기 분양 당첨, 아파트 청약 취소 후 감옥 갈 중대 사안"이라며 "주택법 제65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 또는 사업 주체는 부정 청약이 밝혀지면 주택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이혜훈 부부의 소유권은 말소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기죄와 업무방해죄,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도 성립한다. 부당 이득액이 90억원이면 당장 구속될 사안"이라면서 "이제 낙마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수감될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신당에선 천하람 의원이 “재산 증식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 청약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후보자 사퇴는 물론이고 수사할 사안”이라는 의견을 냈다.

한편 자녀 위장 미혼 부정 청약 의혹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성년 자녀의 결정 사항에 부모가 개입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장남의 혼인 신고 여부는 전혀 몰랐으며, 평일엔 장남은 직장이 있는 세종에 살았고 며느리는 용산 신혼집에 거주했다는 것. 더 나아가 “주말엔 장남 부부가 이 후보자 부부 집에서 함께 지내기도 했다”고 설명하며 위장 미혼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한편 이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이 계속 불거지자 야권은 물론이고 친여 진영에서도 부적격 의견이 나오는 추세다. 지난 7일 참여연대는 이 후보자에 대한 입장문에서 “장관에 부적격”이라는 입장을 냈다. /leejin05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