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6.27대책' 칭찬했던 전문가의 폭탄선언 "민주당은 부동산 친화적, 과열 책임"

부동산 시장 안정화론자 채상욱, 여당 강력 비판
“금융위 조직개편안 갈등으로 두달 간 개점휴업”
“민주당 때문에 수요 억제 대책 늦어졌다”

[땅집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주장하며 정부 여당 정책 개발 기구 자문진으로 활동했던 전문가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가 기존 입장의 철회를 선언한 뒤, 또다시 여당을 비판하는 강력한 발언을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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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유튜브 ‘채부심TV’에서 ‘부동산 과열은 민주당에도 책임이 있다’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하고 “민주당 전체가 부동산 딥스테이트(Deep State: 권력과 자본이 결합한 비공식 세력)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어떤 정책을 내더라도 항상 부동산 친화적이고 허점도 일부러 내 준다. 문재인 정부 때 다 경험했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올해 부동산 수요(억제)대책이 늦어진 것은 민주당 탓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채 대표는 현재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핵심지역에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현상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금융부처 조직개편안에 민주당이 ‘금융위 해체’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부동산 금융분야 대책을 내야 하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두 달 정도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는 것. 두 달간 대책(수요 억제책)이 공백 상태가 되면서 시장 과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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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대표는 “첫 부동산 대책(6.27 대출 규제 대책)을 낼 때 해체 예정이던 금융위원회가 주도했다”며 “이후 이에 대한 공을 대통령으로부터 인정받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부위원장으로 승격시킨 것이 지난 7월”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정이 한 편이 아니고 당은 금융위 해체를 원했고, 대통령실은 존치를 원했다고 생각한다”며 “금융위 해체를 주장하는 민주당 입장에서 금융위가 존치될 것 같다보니 민주당이 대통령실을 압박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9월7일 대책 발표 후 9월27일 금융부처 조직개편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일단락됐지만, 약 20일간 (금융당국)이 개점휴업 상태가 됐고 이 기간동안 수요 억제책이 나오지 않았다”며 “시장은 '앗 빈틈이다'이러면서 쫙 랠리 한 것”이라고 했다.

채 대표는 “금융 부처 조직을 개편하자는 방향은 맞지만, 왜 그 시기가 지금이어야 하느냐”며 “일치된 의견으로 시장 안정화를 해도 될까말까 하는데 민주당이 정책 헤게모니를 갖고 가면 부동산 버블 나온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부동산에서 빠지는게 부동산 도와주는 것”이라고 강력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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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욱 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 업계에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강조하는 대표 인사로 꼽혔다. 지난 6.27 대책 발표 때만 해도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동성을 완전히 잠그는 수준의 대책”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채 대표는 올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지난 4월 민주당의 정책 개발 기구인 ‘민생연석회의’의 부동산 정책 자문진으로도 활동하며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뜻을 같이 했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