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의원 예결위서 “이주비 대출 왜 막았나” 묻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질문 이해도 못하고 엉뚱한 답변만

[땅집고] “이렇게 국민들한테 민간한 문제를 발표하시고서도 대답을 못하시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이 얼마나 맹탕인지 의심하게 됩니다.”(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이주비 대출 규제’와 관련한 질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국민들 분노를 사고 있다.

6·27 대출 규제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관리처분인가 전 단계에 있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무주택자인 조합원은 대출을 최대 6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조합원 중 주택을 이미 보유한 경우라면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주비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제한한다. 만약 집을 팔지 않으면 대출 자체가 불가능한 셈이다.

조합원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기존 주택이 철거돼 사라진 뒤 임시로 거주할 집을 구하는 돈이 이주비인 만큼 투기성 대출이 아니라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주비 대출 규제로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올스톱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번 대책이 수요 억제 대책이 아니라 공급 억제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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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27일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첫 부동산 규제책인 대출 규제와 관련해 “집값을 잡겠다고 일괄적으로 주택담보대출를 6억원까지로 막았다, 정부가 여러가지로 고민도 많이 했겠다 생각은 한다”면서도 “제가 오늘 심각하다고 생각하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재건축 지역에 이주비 대출까지도 막았다는 건데 사실이냐”고 질문했다.

이 질의에 대해 박 장관은 “제가 그것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한 번 찾아보겠다. 대출 규제는 금융위원회에서 주관해서 대책을 마련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미 분양 공고가 나거나 하는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정이 적용되고 그 이후에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 한도 제한을 받게 된다”면서 “그래서 선의의 피해는 줄이되 그 실효성은 도모하려는 쪽으로 운영을 할 계획”라며 ‘이주비 대출’과는 전혀 상관 없는 발언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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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조 의원이 “이주비 대출 말씀입니다”라며 “분양 공고 전, 재건축 사업에선 7가지 단계가 있다. 그 중 조합에서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다들 이주비는 대출을 받게 돼 있는데, 그것까지 막았는지 제가 여쭤보고 있는 것”이라고 질의 목적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언론 보도에는 막았다고 나오는데, 위원장님이 이렇게 국민들한테 민감한 문제를 발표 하시고서도 지금 대답을 못 하시면 얼마나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이 맹탕인가 제가 의심하게 됩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선의의 피해자는 없도록 하되”라며 또 다시 이주비 대출 문제와는 동떨어진 대답을 내놓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런 모습에 조 의원은 “그게 공자님 말씀하는 것이지 않느냐”면서 김 위원장에게 이주비 대출 규제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다시 설명했다.

조 의원은 “재건축 지역에서 철거를 하지 않느냐, 철거하면 주민들은 공사 기간 동안 잠깐 거주할 집을 구하게 된다. 그 집을 구하기 위해서 이주비 대출로 전세값을 충당하는 것”이라면서 “그래서 이주비를 막는 것은 주민 보금자리를 뺏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지금 (김 위원장이 계속해서 발언하는) 분양 공고가 난 것과 그 전 것과는 잘 모르겠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은 정말 무신경한 말씀같다”고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그 자금을 가지고 전세 대출을 받겠다고 하는 거라면, 지금 저희들이 주택담보대출은 6억원으로 잡은 것”이라며 “한번 더 확인해보겠다, 미처 세밀하게 못 봐서 죄송하다”고 했다.

조 의원은 “시민들이 금융위원회에 문의를 하려고 해도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렇게 보금자리를 뺏는 정책을 발표하고 연락도 안 되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라고 했다. 그는 또 “이주비 대출 제한은 헌법상 재산권 침해에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본다, 이 부분은 현장을 좀 자세히 보시고 제대로 대책을 만드셨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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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이 이번 이주비 대출 규제에 대한 질의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데서 더 나아가, 이주비 대출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퍼지자 국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장면을 게시한 유튜브 영상 댓글창에선 “이주비 대출이 뭔지도 모르는 한심한 사람들이 정책을 만들고 앉았다, 어이가 없다”, “재건축 조합원들의 이주비와 일반분양의 중도금 대출을 헷갈리지를 않나,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을 엉망으로 만들듯”, “이주를 시켜줘야 재건축을 하고 재건축을 해야 공급이 늘지, 이재명 대통령은 재건축 잘 해주고 공급한다면서…”라는 등 반응이 보인다.

김학렬 스마트튜브부동산연구소장은 “이번 금융 규제 정책을 주도했던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주비의 개념이나 역할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렇게 나온 정책이니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밖에”라면서 “조금 시간이 더 걸려도 되니 검증을 해 보고, 시장 전문가인척 하는 사람들 말고 진짜 전문가들이나 정비사업 중개업자 분들께도 하나하나 물어 보고 정책을 꼼꼼하게 잘 만들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leejin05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