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 부동산 시장, 향방은]
3월 이후 수도권 집값 상승세 가속화
저금리로 유동성 풀리는데, 공급책 꽉 막혀
덫에 걸린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

[땅집고] “앞으로 집값은 무조건 오를까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 집값 과열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기 과도한 규제의 부작용으로 집값이 너무 급등해 서민의 주거 이동 사다리가 무너지고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간 자산 격차가 벌어진 악몽이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제 21대 대통령 선거 전인 올 3월부터 서울 핵심지를 비롯한 수도권 집값은 요동치기 시작했다. 지난 4월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선고된 이후 부동산 시장 수요자들은 서둘러 매수에 나서기 시작했다. 오는 하반기 정부가 가동하는 스트레스DSR 등 대출 규제가 시행되기 전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 받으려는 막차 수요까지 합세했다. 이 기간동안 서울 핵심지 집값이 치솟자 서울시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재지정했다. 그럼에도 가격은 고공행진했다. 서울 강남권을 넘어 마포와 성수, 경기 과천, 분당, 용인수지 등 외곽지역까지 이른 바 ‘불장’ 지역이 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지금 집을 살까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지각비를 내게 될 것”, “금리 인하 기조에 주택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오르는 것은 필연적이다” 등의 댓글이 올라왔다. 여기에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주택 공급이 역대급으로 쪼그라든 것도 집값 불안을 부추기는 요소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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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탄핵 이후부터 집값 ‘막차수요’ 폭발…지난 정부, 주택 공급 역대급 축소

4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서울의 집값은 1.39% 상승했다. 서울 강남구는 4.25% 서초는 4.26%, 송파구는 4.99%로 서울의 상승을 주도했다. 그밖에 성동 (2.05%), 용산(1.83%), 마포(1.72%), 양천(1.64) 등 웬만한 집값 강세 지역은 모두 상승세였다.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과천(4.63%), 용인수지(1.14%), 분당(0.58%), 안양 (0.29%)도 따라 올랐다.

실제로 강남구 최대 재건축 예정지인 압구정현대7차 245㎡(이하 전용면적)는 지난 4월 130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미친 집값’의 전형을 보여줬다. 1년 전 거래가격(115억원)보다 15억원 가량 올랐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178㎡는 지난 3월 직전보다 10억원 급등한 95억원에 거래됐다. 송파구 잠실동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 국민주택형 84㎡는 올초 일제히 실거래가 30억원을 돌파했다.

마포구 염리동 ‘마포프레스티지자이’ 84㎡는 25억5000만원에 팔려 신고가를 경신했다. 경기도 집값 강세 지역인 과천 중앙동 ‘과천푸르지오써밋’ 국민주택형도 4월 23억8000만원으로 신고가를 다시 썼다.

업계에서는 서울 등 입지가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지역의 아파트나, 수도권 신축 단지를 이미 보유한 사람들은 다행이지만 앞으로 핵심지 집값이 더 오르면 무주택자들이 집을 구입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역대급으로 주택 공급이 급감한 것이 집값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수도권 주택 공급은 지난 문 정부 시기보다 훨씬 더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정부 시기 2022~2023년 수도권 아파트 평균 인허가 물량은 19만7192가구로, 과거 10년간 평균 인허가 물량 28만7110가구의 68.6% 수준에 불과했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내 주택을 270만가구 이상, 연간 50만가구 넘게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공급량이 거의 반토막이 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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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 늘리고 자재값 인상 속도 줄일 정책 설계 필요”

이 대통령은 과거처럼 징벌적 과세를 통한 부동산 투자 억제보다는 더 많은 주택을 공급 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새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 원자재값이 내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 주택 공급의 걸림돌로 지적된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가 향후 어려워진 내수 경기를 진작하기 위해 유동성 공급에 나설 것이란 예측이 팽배해지면서 다시금 부동산 가격 급등이 찾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4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충분한 공급을 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새 아파트를 짓기 위한 필수 요건인 원자재 가격이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유동성 공급이 부동산 시장에 집중되지 않도록 할 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