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0.10 07:30
인허가 받아도 삽 못 뜬 주택 35만 가구…연간 주택 착공 文 52만 가구, 尹 30만가구

[땅집고] 윤석열 정부가 임기내 주택을 270만가구 이상, 연간 50만가구 넘게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지난 3년간 평균 인허가 실적이 42.2만가구, 착공은 30.3만 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일 주택산업연구원이 국토부 주택통계를 기반으로 추산한 결과 올 연말까지 윤석열 정부의 주택 공급 인허가 실적은 32만가구, 착공은 28만가구, 준공은 43만가구 규모일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각각 10만5000가구, 착공은 3만3000가구 부족한 실적이다.

윤석열 정부의 3년 평균 공급실적(2024년 추정 포함)과 비교해보면 인허가 물량이 42만2300가구로 지난 정부보다 21.7% 감소하고, 착공은 30만3000가구로 41% 감소한다. 준공도 역시 18% 감소한다.

정부가 공급확대를 약속했지만, 지난 3년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자재값이 오르고,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며 건설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인허가를 받아 놓고 착공하지 못한 주택이 35만가구나 된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착공 물량은 3년 평균 31만가구로 지난 정부 대비 3년간 착공 부족분이 65만가구 누적됐다”며 “착공 실적이 가장 중요한데, 착공은 지난 정부의 60%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의 8·8 공급 대책은 최소 7년~10년 이상이 걸리는 장기 공급 대책인데다, 하반기 금리 인하가 이뤄지면 연말쯤 집값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면서 "인허가를 받아 놓고 착공하지 못한 주택의 조기 착공을 촉진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8·8 부동산 공급 대책을 통해 신규 택지를 발굴하고 재정비 사업 속도를 높여 주택 공급을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7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세종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에서 “2025년까지 수도권에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추가로 발굴하고, 11만 가구 이상의 신축매입임대를 집중 공급하는 등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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