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2.06 17:14 | 수정 : 2024.12.06 17:15
[땅집고]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권이 혼란해지면서 수도권 주택 공급 불안 문제가 더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난 3일 계엄령이 선포되고 해제되면서 다음날인 4일 국토교통부가 진행하려고 했던 공공주택 공급 실적 및 공급 계획 점검 회의가 취소됐다. 또 이 날 국무위원 전원이 사퇴를 표명하면서, 당분간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업무에도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수요자들 사이에선 당장 2025년부터 주택 착공 및 인허가 물량이 줄어 기존 주택으로 수요가 몰리는 공급 대란이 예고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정부 대처가 늦어지면서 주택 시장 혼란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가중됐다. 특히 정부가 추진해오던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 공급 대책을 비롯해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등이 얼마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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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현재 정치권의 혼란이 장기적으로 보면 건설 경기와 부동산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계약을 미루는 등 당분간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혼란한 정국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경제가 파탄 수준으로 추락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은 사업성과 수익성이 있는 곳으로 수요자들이 움직인다는 것.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당시에는 집값에 큰 변화가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결정된 2016년 11월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온 이듬해 3월까지 전국 주택가격은 0.15%(한국부동산원 기준) 올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결의되고 헌재 결정이 나오기까지 2004년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주택가격도 0.12% 올랐다.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10월 경상수지는 97억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0월 기준으로는 역대 3번째 규모다.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지난 5월 89억2000만달러로 흑자로 전환한 후 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연말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 국면을 맞고 있어 비상계엄 사태가 조기 수습되면 내년에는 불확실성 해소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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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가 혼란해도 집 살 사람은 산다…“내년 서울은 양극화 심화할 것”
전문가들은 일단 공급 부족론에 대해 서울 핵심지 아파트 공급이 속도감 있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원철 한양대학교 부동산융복합대학원 교수는 “수도권에 공급이 부족한 것은 맞지만 인구 감소로 수요도 줄고 있다”며 “지난 11월말 서울 강동구 둔촌동 1만2032가구 규모의 대단지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입주로 인근 아파트 매매 및 전세시장 가격이 다소 하락했는데, 이는 사업성이 우수한 서울 재건축 단지에서 대량 공급이 발생하면 공급부족 사태가 극단적으로 현실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공급이 부족한 것은 맞지만 무턱대고 아파트를 사야할 분위기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시국이 혼란해도 부동산 시장은 결국 수익성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자금 마련이 가능해 집을 살 사람은 다 사고 재건축 사업 추진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서울에 사업성이 우수한 단지들은 최근 초고층 아파트로 정비계획을 세운데다, 사업 속도도 굉장히 빠른 편이어서 핵심 단지들 중심으로 공급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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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 교수는 내년 집값 향방에 대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아파트와 그렇지 못한 단지가 나뉘는 양극화가 더 극심해질 것이며, 서울 집값은 보합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부동산 금융 규제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환율로 건설원가 상승할 듯”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정부 입장에서 가계부채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어서 이번 정부의 부동산 금융 규제 기조는 정치권이 혼란해도 내년까지 동일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1기 신도시는 그간에도 여야 합의하에 법률 통과가 이뤄지고 선도지구까지 지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사업성과 주민간 갈등 여부에 따라 단지별 속도에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이번 정부가 실행해온 공급 위주이 계획들이 향후 방향성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현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해도 사업성이 떨어져 진행이 안된 곳들이 많아서 정부가 바뀌거나 시국이 혼란한 여파와 관계없이 주택 공급 실적은 달라지는 게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또한 김 위원은 “집값 양극화는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 이후 상승했던 가격에 거품이 빠지면서 옥석 가리기가 진행 중인 문제로 앞으로도 양극화가 심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수요에 대한 규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거래량이 늘지 않기 때문에 시황에 따라 정부가 대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환율 변동은 이미 우려되어온 사안이므로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문제가 커질 가능성은 없지만, 만약 환율 변동이 지속적으로 심화한다면 국내에서는 건설원가 상승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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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위원은 “환율은 건설자재·원자재만이 아닌 유가 등 전방위적인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그것 외엔 현재로서는 업황이나 시장 환경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