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2.05 14:00
[땅집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한공협) 협회장 선거가 오는 10일 치러지는 가운데, 각 후보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관련기사: 공인중개사협회장 선거 3파전...최초 연임 나오나)
5일 한공협에 따르면 제14대 회장 선거는 이달 10일 선관위에서 지정한 각 지역 선거별 투표소에서 진행한다. 1번 김영범, 2번 김종호, 3번 이종혁 후보 세 명이다. 기호는 추첨 순으로 배정했다. 입후보등록금 5000만원은 선거 운영에 활용한다. 새 회장 임기는 내년 1월 15일부터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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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만’ 최대 규모인데 회원 복지 전무…후보별 공약은?
11만 3000명 가량의 회원을 보유한 한공협은 국내 최대 자격사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회원에 대한 복지체계가 거의 전무하다. 후보 세 명은 전국 단위 연수교육 전면 무료화를 공통적으로 내걸었다. 그밖에 내용은 차이를 보인다.
사상 최초 연임에 도전하는 3번 이종혁 후보(현 협회장)는 회원 복지 관련 공약으로 회원이 폐업 시 최소한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연금시스템과 단계적 상조 서비스를 제시했다. 연금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 기구를 설립, 최소한의 납입공제료를 기반으로 회원이 갑자기 폐업할 경우에 최소한의 금전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제도를 확립한다는 생각이다. 이른바 ‘한공협 식 노란우산공제 서비스’다.
상조서비스의 경우, 회원의 조사 발생 시 경조물품의 일부를 지원하는 상조 지원 서비스의 경우는 큰 부담 없이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타 자격사 협회나 공무원, 교직원 단체에서도 시행 중인만큼 한공협도 단계적인 상조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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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협회장 자리에 도전장을 낸 1번 김영범 후보도 축기, 근조기, 상조물품 등을 제공하는 회원 경조사제를 마련한다. 전국 회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실시하고 지속적 시ㆍ도회관 구입을 통한 중개사 위상 강화를 한다는 계획이다. 2번 김종호 후보는 ▲현장안내 기본 보수제 신설 ▲회무 평가제를 통한 회원 서비스 증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김영범 후보와 김종호 후보 모두 ‘중개보수 정률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반면 이종혁 후보는 중개제도 개선 용역 등을 진행하면서 구체화한 월세 중개 보수에 대한 전환비율을 개선한다는 구체안을 내놨다. 현재 중개보수체계 중 가장 시급한 월세 중개보수에 대한 현실화를 우선 확실하게 추진하고, 이후 중개보수 전반에 대한 개편을 진행하겠다는 단계적 실천 방안이다.
■ 과태료 개선ㆍ권리금 계약ㆍ공제 서비스는
회원들이 관심을 갖는 과태료 부분의 경우, 이종혁 후보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통해 횟수별, 단계별 과태료 부과안, 표시광고 과태료 개선안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임기 동안 국토부와 함께 진행했던 중개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구체적 실천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김영범 후보와 김종호 후보는 각각 과태료 광역대응ㆍ법률지원팀 설치와 과도한 과태료 폭탄 제거라는 큰 방향성을 제시했다.
권리금 계약에 대한 해법도 접근법이 다르다. 이종혁 후보는 ‘이미 임기 중에 권리금을 중개대상물에 포함하는 입법안을 발의한 성과를 담고 있고, 이를 통해 법제화를 완성해 나가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종호 후보는 권리금 계약은 개업공인중개사만 하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제료에 대해 이종혁 후보는 지난 임기 중 회원의 공제료를 인하했던 부분을 성과로 제시하면서 ‘공제서비스의 전면 확대’라는 구체적 비전을 꺼냈다. 김영범 후보는 소속공인, 중개보조원 등 고용인 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고, 공제보상ㆍ구상권 전담인력 배치해 ‘공제료 인하’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 출시 1년 ‘한방’ 앱…이종혁 “성과 구체화”, 김영범ㆍ김종호 “전면 개편”
모든 후보는 한공협이 작년 11월 내놓은 부동산 플랫폼 ‘한방’ 앱을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종혁 후보는 이미 임기 동안 한방 서비스를 개편해서 네이버나 직방 등에 버금가는 서비스로 고도화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방 서비스 내에 ‘이상거래검 증 서비스’, ‘실시간 부동산 가격 동향 서비스’ 등을 이미 구축해 나가고 있다 는 것이다.
개편안으로는 ‘말로 하는 AI 매물검색 서비스, 자동 실거래신고 지원, 계약 이 후 등기사항 변동 내용을 자동으로 추적해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등 새롭고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공약에 담았다.
김영범 후보는 한방 거래정보망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방 독립법인화를 추진하고, 지역별 중개망이나 커뮤니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네이버 상단에 노출시키고, 전송건수도 확대한다. 24시간 실시간 ‘챗봇’ 상담도 운영한다. 김종호 후보는 ‘돈먹는 한방에서 돈 버는 플랫폼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pkra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