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장 선거 3파전...최초 연임 나오나

[땅집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가 다음 달 새 협회장을 뽑는 가운데, 3인 후보들의 3인3색 공약에 11만 회원들의 관심이 쏠린다. 한공협은 전국 11만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표하는 단체다. 협회 역사 처음으로 연임에 도전하는 이종혁 현 협회장, 도전자인 김영범 인천지부장과 김종호 서울 북부지부장 등 3명이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29일 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4대 회장 선거에 1번 김영범, 2번 김종호, 3번 이종혁 후보 세 명을 최종 등록을 완료했다. 기호는 추첨 순으로 배정했다. 입후보등록금 5000만원은 선거 운영에 활용한다. 선거는 다음 달 10일 선관위에서 지정한 각 지역 선거별 투표소에서 진행한다. 새 회장 임기는 내년 1월 15일부터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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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 ’최초 연임’ 도전 … “퇴직 연금제도 등 회원 복지ㆍ중개 상담료 등 구체안"

현 협회장인 이종혁 후보는 1967년생이다. 전북대 경영학 석사, 목원대 부동산학 박사를 취득해 목원대 사회과학대 겸임교수를 지냈다. 2019년 충남지부장을 거쳐 2022년부터 현재까지 3년 간 제13대 협회장을 지냈다. 이 후보는 협회장으로 지내면서 3년간 공인중개사협회 단일화, 법정단체 법안 발의, 한방앱을 고도화해 이상 거래 검증시스템 구축, 부동산거래 지수 시스템(KARIS) 개발 등 성과를 냈다.

14대 협회장 당선을 위한 10대 공약으로는 ▲공인중개사 퇴직 연금제도, 회원 상조 서비스 구축 ▲법정단체 실현 ▲직거래 방지와 표시광고 위반 과태료 철폐를 위한 표시광고법 개정 ▲전월세 중개보수 전환비율ㆍ과태료 체계 전면 개편 ▲권리금 중개대상물 편입ㆍ중개 상담료와 임장료 법제화를 내놨다.

아울러 ▲농지법 개정과 비주거용 부동산 중개보수 자율화 ▲전국 단위 연수교육 전면 무료화 추진 ▲KARIS 부동산 지수 사업모델 구축으로 협회 수익 확대 ▲공제사업 전면 개편ㆍ확대를 통한 협회 수익 다각화 ▲한방을 국가 공인 공공 매물 플랫폼으로 개편 ▲한방을 AI 기반의 통합형 거래정보망으로 개편 등도 포함했다.

이 후보는 협회장 경력을 바탕으로 한 공약 구체화와 회원 복지에 집중했다. 타 후보와 달리 현업에 있어 세부사항을 잘 알고 공약을 마련한 모습이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경기에 따라 수입 변동폭이 크고 안정성이 떨어지는 편이라는 직업적 특성을 감안, 공인중개사 퇴직 연금제와 회원 상조 서비스 구축해 복지 혜택을 높인다는 것이다.

공인중개사 성공보수 체계도 최소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중개제도 개선 용역 등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내놨다. 월세 중개 보수에 대한 전환비율 개선을 통해 가장 시급한 월세 중개보수 현실화를 확실하게 추진하고, 이후 중개보수 전반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임기 중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법정단체 완성도 핵심 공약이다. 1년여 간 국토부나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연내 새로운 법정단체 법안을 재발의할 예정이라는 것. 표시광고법을 개정해 중개 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만이 온라인 표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도 밝혔다. 표시 광고 위반 과태료도 전면 철폐한다. 부동산 직거래로 인한 국민 피해와 업권 침탈 방지하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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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대표’ 김영범ㆍ‘서울 북부’ 김종호, “개혁해야” 강조

도전장 낸 김영범, 김종호 후보는 개혁을 강조한다. 기호 1번 김영범 후보는 1966년생으로 한국외대 아랍어학과를 졸업했다. 2007년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업한 이후 2022년8월부터 인천 남동구지회장, 인천광역시회장, 인천시 민생안정특별위원을 지내다 올 7월1일부터 인천시 지역상권위원을 역임했다.

김 후보는 인천광역시 무료연수교육을 위해 시도조례를 개정하고 반값 중개를 막기 위해 투쟁을 하다가 검찰까지 출석한 부분 등을 성과로 내세웠다. 한방앱 다운로드 추천인 이벤트 결과 전국 1위를 할 정도로 실무 이해도가 높아 한방 문제점을 잘 알고 광고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10대 핵심공약으로 ▲직거래 플랫폼 대응방안 마련 ▲과태료 광역대응ㆍ법률지원팀 설치 ▲선거제도 개혁과 조직장 의사 회무 반영 ▲전국 무료연수교육 추진ㆍ회원 중개지원 서비스 강화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 개정 ▲공제료 인하 ▲한방 거래정보망 전면 개편 ▲분회 활성화 및 시도회 독립채산제 추진 ▲협회조직 축소ㆍ회원 알권리 확보 ▲회원복지, 중개사 위상 강화ㆍ이미지 개선 등을 내놨다.

가장 메인 공약인 직거래 플랫폼 대응방안에는 ‘계약서는 중개사가 작성한다’는 대국민 캠페인 전개에 나설 예정이다. 한방 앱에 대한 광고비를 절감하고, 중개보조원을 사무원으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표중개사로 바꾸는 호칭 개정도 추진한다. 과태료 문제의 경우 시·도회별 과태료 대응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과태료와 행정처분에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지회와 분회가 협회의 근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시ㆍ도회장 회의 정례화와 회무를 반영해 회원 목소리를 듣겠다는 뜻도 밝혔다. 회원 신문고 제도 운영으로 회원 의견 회무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연수교육비를 전국 무료화하고 전국 글로벌 중개사 지정을 위한 협회 주관 통합 교육을 실시한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2번인 김종호 후보는 1961년생으로, 명지대 대학원 부동산학석사를 취득했다. 동양생명 감사팀에서 근무하다 2001년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업했다. 서울 북부지부 마포구지회 분회장으로 8년을 지내다가 대의원, 지회장을 거쳐 2022년 서울시 북부 회장을 역임했다.

김 후보는 급변하는 시대에 우왕좌왕하는 협회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협회를 11만 개업공인중개사들의 든든한 울타리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10대 공약으로 ▲과도한 과태료 폭탄 제거 ▲권리금 계약은 개업공인중개사만 ▲중개보수 정율제 전환 추진 ▲불법 무자격 중개업소 척격 ▲분양계약업무를 개업공인중개사 한정 ▲무료 연수교육 전국 확대 ▲돈 먹는 한방에서 돈 버는 플랫폼 ▲직거래 플랫폼 격파 ▲현장안내 기본 보수제 신설 ▲회무 평가제를 통한 회원 서비스 증개 ▲새로운 먹거리 창출 수익 극대화 등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