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을 틈 타 은행이 금리 올려"…'디딤돌 대출 규제 철회' 국민 청원까지 올라와

[땅집고] 정부의 갑작스런 서민 대출 한도 제한 조치에 실수요자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디딤돌 대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라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17일 국회전자청원 게시판에는 ‘디딤돌 대출 규제에 관한 청원’이란 청원글이 게시됐다. 20일 오후 2시20분까지 약 7900 넘는 청약자들이 청원에 동의했다.

작성자는 청원의 취지를 “(디딤돌 대출)규제 철회를 통한 원상복구 요청”이라고 적었다.

청원인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디딤돌 대출 규제의 부당함을 민원한다”면서 대출 규제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기금대출을 취급하는 1금융에서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도시기금대출 취급 제한 방침 협조’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전 공지없이 무차별적인 디딤돌 (대출) 취급을 중단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평생 내집마련이 목표였던 서민들이 갑작스런 고통 앞에 놓여졌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런 혼란을 틈타 은행들은 더 높은 금리의 대출로 유도하고 있다”며 “이게 정녕 가계대출 증가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이 맞는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금융권은서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디딤돌 대출 규제 사항들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시중은행에 요청해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조치를 기습적으로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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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자금난에 몰린 위기에 놓인 실수요자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지난 18일 디딤돌 대출 한도 규제 조치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

그러나 예정 실행일을 연기한 것에 불과하고, 청원인의 주장처럼 아예 철회된 것은 아니어서 연내 디딤돌 대출 한도 제한 규제가 시행될 수도 있다.

디딤돌 대출 제한 소식이 알려지자 관련 단톡방이 만들어지는가 하면, 각종 커뮤니티에는 정책 대출 한도 제한 관련 조치를 비판하는 글이 수두룩하게 올라왔다.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한다”, “유예 기간도 주지 않고 오락가락한 정책이다”, “내년 입주를 앞뒀는데 (후취담보 대출 제한으로) 이사도 못하고 계약금도 날릴 판이다”, “몇 날 몇 일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있다”, “동네 가게도 폐업하기 전 문자로 다 예고하고 기존 결제해 놓은 금액 소진하라고 통보한다”, “서민들 못살게 굴면서 쾌감을 느끼나보다”, “일단 지르고 보는 식이다”라는 비판 글이 게시됐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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