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8.19 07:30
[땅집고] 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8만가구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연일 공급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기존 3기 신도시 공급 속도가 목표에 비해 느리다는 지적이 나온다.
3기 신도시 중 공급 규모가 7만가구로 가장 큰 광명시흥지구는 2021년 정부가 신도시 개발을 발표했지만, 빨라야 10년 후에나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그간 인력 부족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 발표 3년이 지나도록 토지 보상 작업조차 속도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 관련기사 : LH, 7만 가구 3기 신도시 '광명시흥' 2026년에야 토지보상 착수
■ ‘광명시흥지구’ 7만가구 오리무중…10년 후 입주 전망
광명시흥지구는 수도권 경기 광명동, 옥길동, 가학동 등 1271만㎡(385만평) 일원에 7만가구 공공주택을 짓는 사업으로 2021년 2차 3기 신도시 지역 발표 때 후보지로 지정됐다.
여의도 면적의 4.3배 규모로 3기 신도시 중 면적이 가장 넓은 지구로 꼽힌다.
당초 2022년 11월 지구 지정 당시 2031년 하반기 입주를 계획했지만, 토지 보상 시기가 지연되면서 일정이 줄줄이 밀렸다.
LH는 2028년 분양을 계획했지만, 2031년쯤으로 밀렸다. 업계에서는 최소 2033년은 되어야 입주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즉, 아무리 신속하게 추진하더라도 지금으로부터 약 10년이 지나야 첫 아파트가 입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셈이다. 공급 지연은 LH의 인력 부족이 주 원인으로 지목됐다.
광명시흥지구의 토지보상 비용은 약 10조원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상반기 기준 LH의 부채 비율은 219.8%로 집계되면서 재무위험기관으로 분류됐다.
신도시 후보지 발표가 이뤄진 직후 초반 보상 업무를 진행할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구 자체가 넓고 지장물 등 조사해야 하는 물건도 많아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
LH관계자는 “후보지로 지정된 이후 초반에는 인력이 부족해 속도를 내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는 인력 충원이 이뤄져 보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연내 토지보상을 위한 작업을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 ‘10조원 규모 토지보상’… 정부, 광명시흥지구에 리츠 도입
지난 8일 정부는 광명시흥 지구에 공공 리츠를 도입해 올 연말까지 지구계획 최초 승인 이후 리츠 자금을 투입해 신속한 보상 및 지구 착공 추진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공적 금융기관 등의 출자·융자를 받은 리츠가 광명시흥지구 대지 조성 사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지구계획 승인 시점을 올해 12월로 진행하고, 리츠 자금을 투입해 보상과 착공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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