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7.15 07:30
[땅집고] 3기 신도시 중 가장 많은 7만가구가 입주하는 ‘광명시흥지구’ 사업 추진 현황을 두고 관심이 쏠린다. 최근 민간 주택 공급이 급감하면서 광명시흥지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하는 상황이지만 보상 일정 지연 우려가 나오면서다.
광명시흥지구는 당초 2022년 11월 지구 지정 당시 2031년 하반기 입주를 계획했지만, 토지 보상 시기가 지연되면서 일정이 줄줄이 밀렸다. 업계에서는 최소 2033년은 되어야 입주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광명시흥지구는 총 1271만㎡ 부지에 약 7만 가구 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여의도 면적의 4.3배 규모로 3기 신도시 중 면적이 가장 넓다.
앞서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면서 광명시흥지구의 경우, 2024년 하반기 보상에 착수해 같은 해 하반기 지구계획을 발표하고 2026년 공사에 착공할 것임을 밝혔다. 이후 2028년 상반기 본청약을 진행해 2031년 상반기에는 최초 입주를 시작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사업 일정이 밀리면서 2024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2025년 말 보상계획 공고, 2026년 보상 착수, 2027년 착공으로 일정이 지연됐다. 2026년 상반기 보상에 착수한다면 예상 입주 시기는 최소 2032년 하반기에서 2033년 상반기 정도로 지연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보상 지연 원인으로는 LH의 재무 환경이 꼽혔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LH의 부채 비율은 219.8%로 집계되면서 재무위험기관으로 분류됐다. 광명시흥지구 토지 보상에 드는 비용만 약 10조원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채권을 발행하면 부채 비율 증가가 불가피한데, 정부가 정한 부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보상 일정을 미뤄야했다.
LH가 처한 인력난도 문제가 됐다. 당시 LH가 광명시흥지구 보상 인력으로 투입한 인원은 단 2명으로 밝혀졌다. 당시 LH 내부 관계자는 “LH 전체 사업 규모가 2배 이상 불어났지만, 인력 규모는 오히려 줄어든 탓”이라고 설명했다.
부지 규모가 워낙 넓고, 주요 지장물이 다른 신도시보다 많다는 점도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장물 조사에만 20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근 보상 지연으로 인한 갈등으로 지장물 조사 동의율마저 저조한 상황이다.
광명시흥지구 보상 문제와 공급 일정과 관련 우려가 확산하자 LH는 신규 채권을 발행해 보상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이후 보상으로 취득한 자산을 일정 기간 후 매각해 부채비율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상 지원 인력은 당초 1팀에서 2팀으로 늘리는 등 인력 충원을 통해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LH는 보상 기간 단축을 위해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활용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연기금, 주택도시기금, 공적 금융기관 등의 출자·융자를 받은 리츠가 광명시흥지구 대지 조성 사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기금, 리츠가 역할을 나눠 토지 보상에 참여하면 2~3년 걸리는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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