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당 공약이지?…"역세권 주택 짓겠다" 닮은꼴 총선 여야 공약

[땅집고] 4·10 총선이 열흘도 채 안 남은 가운데, 여당과 야당의 총선 부동산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각 정당은 청년·신혼·출산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 대책에 초점을 둔 부동산 공약을 내놨다.

여야 총선 공약집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지나는 역세권 상부 또는 철도 지하화를 통해 만들어진 상부 땅에 역세권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00만가구 기본주택을 공급한다고 약속했다. 수도권과 지방, 어르신 특화주택을 각각 공급하며, 수도권 50만가구는 역세권 주변에 짓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업계에선 여야간 부동산 공약이 큰 차이가 없고 재원 마련, 토지 확보 등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 與 철도 지하화로 역세권에 주택 공급 vs. 野 역세권에 기본주택 100만가구

여당 국민의힘은 지난달 12일 4·10 총선 10대 공약을 확정 의결해 발표했다. 이 중 ‘교통·주거격차 해소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부동산 공약을 선보였다.

핵심 내용으로는 경부선 철도·경인전철(인천역~구로역) 지하화 등 전국 철도 및 서울 강변북로 등 주요 고속(간선)도로 지하화를 추진해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 개발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월 윤석열 정부는 구도심 역세권이 노후화하고, 지역간 단절 현상이 발생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바탕으로 2025년까지 지자체 수요조사에 나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역세권에 주거·사업·녹지 등이 결합된 복합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도심복합개발 지원법을 확대해서 지하화 사업과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수도권 외 비수도권에도 광역 급행열차를 도입해 전국 주요 권역을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공개한 4·10 총선 공약 ‘4대 비전 및 10대 핵심과제’에서 부동산 공약으로 ‘100만가구 기본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적정 임대료를 내고 장기간 거주하고 분양 전환도 가능한 공공주택을 말한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들고나온 공약이기도 하다.

100만가구 기본주택은 유형별로 수도권 50만가구, 지방특화형 40만가구, 어르신 복지주택 10만가구로 구성된다. 형태는 고층 건축물의 형태로 주거와 상업, 문화, 여가, 의료 등 자족 기능을 갖춘 복합플랫폼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50만가구는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 및 자족기능을 겸비한 주택으로 공급하고, 지방특화형 40만 가구는 지방의 특성에 맞는 건강돌봄서비스형, 은퇴자복합타운형, 귀농산어촌형, 업무창업공간형, 문화예술공동체형 등으로 분류해서 공급한다. 이와함께 2030년까지 공공임대 주택 300만가구를 확보해 서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한다고 약속했다.
특히 60~80대를 위해 주택 재고량 30만가구를 공급하고, 맞춤형 주택연금제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여야 모두 공급 방식은 ‘역세권 주택’ 비슷…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 없어

여야의 부동산 공약은 결국 철도나 지하철역 주변인 역세권을 고밀개발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식으로 꼭 닮아있다.

역세권 고밀 개발은 도시 중심부에 주거·상업시설을 밀집시켜 시민이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다니며 생활할 수 있게 한 모델이다. 개발 편의에 따라 입지를 선정하고, 입지 발표 후 교통계획을 수립하는 기존 도시계획 방식과 달리,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한 후 주택을 짓는 ‘선(先)교통 후(後)개발’을 목표로 한다. 전철역이나 철도역 주변에 개발밀도를 높이면 교통과 연계해 주거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좁은 땅에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 수도권에 콤팩트시티를 도입하는 것은 개발 방향 측면에선 옳은 방향”이라며 “하지만, 공공택지에선 토지보상 문제가 늘 걸림돌이고, 민간 개발도 건물주 합의를 거쳐 인허가를 밟는 과정에서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당장 공급 효과를 내긴 어려운 대책”이라고 했다.

다만 역 주변 땅에 대한 토지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재원은 어느 정도 규모로 책정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특히 금리 상승, 공사비 급등으로 민간 개발과 공공 사업 모두가 중단되는 상황에서 마구잡이로 던진 선심성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 대선에서도 양당의 부동산 공약은 마치 한 정당에서 나온 것처럼 흡사한 수준이었다. 마찬가지로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 관련기사:이재명·윤석열 부동산 공약 본 전문가들 “이걸 어떻게…”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 당시 여당인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택 250만가구, 기본주택 100만가구를 약속했고, 윤석열 당시 야당 후보는 2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당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공급 계획 속에 각각 ‘100만호 기본주택’, ‘역세권주택’ 등이 포함됐다.

당시에도 땅집고 설문에 응답한 전문가 대부분은 “여야 모두 공급대책 공약에 차별성이 없으며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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