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부동산 공약 본 전문가들 "이걸 어떻게…"

땅집고가 새해를 앞두고 부동산 전문가 8명 대상으로 주택 시장 전망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 결과를 4회에 걸쳐 싣습니다. 1회는 새해 집값 전망, 2회는 내년 투자 유망지역, 3회는 주택 보유 상황별 전략, 4회는 대선 후보 공약 집중 분석입니다. 설문에 응답해 주신 분은 권대중 명지대 교수,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김학렬 스마트튜브부동산조사연구소장, 심교언 건국대 교수, 심형석 IAU 교수,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연구위원,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 홍춘욱 EAR리서치 대표입니다.

[2022년 부동산 시장 대전망] ④ 이재명 vs. 윤석열, “부동산 공약 원론은 비슷…결국 구체성이 중요”

[땅집고] 내년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줄 주요 요인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대통령 선거다. 최근 여당과 야당 후보는 각각 부동산 공급, 세제 개편 등과 관련한 다양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 8인은 대선 후보 공약을 어떻게 평가했을까.

전문가들은 현재 여야 후보가 내놓은 정책이 원론적으로는 차별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공급 대책 측면에선 두 후보 모두 현재로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두 후보 중 누가 더 장기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공약과 로드맵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표심이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 “250만가구 공급?…구체적 실행방안 제시해야”

여야 대선 후보 부동산 공약은 크게 주택 공급 대책과 세제 개편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여야가 주택 공급 규모에서는 차이가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공주택 250만 가구, 기본주택 100만가구를 공급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를 1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역시 규제 개혁 등을 통해 재임기간 250만가구를 공급하되, 청년 원가주택 30만가구와 역세권첫집 20만가구를 각각 짓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땅집고 설문에 응답한 전문가 대부분은 “여야 모두 공급대책 공약에 차별성이 없다. 문제는 지금으로서는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홍춘욱 대표는 “이재명 후보의 공급 정책에 대해 현 정부가 만든 2022년 예산안에 얼마나 반영되었을지 의문”이라며 “도로 지하화 사업 같은 일부 공약은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에서 보듯 초장기 프로젝트라는 측면에서 당장의 주택 시장 안정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 후보가 제시한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완화에 대해선 “일시적인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도 홍 대표는 “의욕적인 숫자이기는 한데 얼마나 실현될지 구체적인 예산 계획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경민 교수는 “두 후보 모두 250만가구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며 “현재는 그저 레토릭(수사)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두 후보가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점도 많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홍춘욱 대표는 “두 후보 모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한다는 공약은 긍정적”이라고 했고, 이상우 대표는 “세제 개편안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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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후보 모두 단기대책에 치중…근본적 세제 개혁 필요”

전문가들은 두 후보의 공약이 단기 대응에만 초점을 맞춰 시장 불안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김학렬 소장은 “이재명 후보는 현재 시장에서 문제라고 지적된 것들에 대한 단기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초기에는 현 정부와 동일한 방향성을 보이다가 이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자 최근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기조로 급하게 전환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정책과 반대 방향으로 정책이 나왔다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라기보다 역시 단기적인 대책으로 보인다”며 “모순을 제거할 수 있다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했다.

김경민 교수는 “두 후보 대책들이 비슷한 방향으로 흐르는 측면이 있다”며 “현재 이슈는 세제 개혁을 보다 큰 정책 차원에서 혁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광수 대표는 “두 후보가 부동산 세제를 급격하게 변화시킬 경우 또 다른 시장 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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