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1.14 13:31 | 수정 : 2023.11.15 09:58
[땅집고] “같은 위례신도시지만, 대부분 서울 버스는 송파구 위례동까지만 들어옵니다. 하남시 위례동에는 버스가 거의 오지 않아요. 요즘 같은 엄동설한에는 화가 치밀어 오를 정도입니다. 이처럼 생활권과 행정 구역이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가 한 둘이 아닙니다!”(김기윤 하남 감일·위례 서울편입추진위원회장)
김포가 쏘아올린 ‘서울 편입론’이 국회로 퍼져나간 이후, 하남과 구리, 부천 등에선 탈(脫) 경기도 바람이 불고 있다. 이중 위례신도시와 미사강변도시, 감일지구를 품은 하남에선 시민단체와 지역구 의원, 시장이 한목소리로 서울 편입을 부르짖는다.
지역 주민들이 서울 편입을 촉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통망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현재 하남에는 3·9호선 연장 노선과 위례신사선이 예정돼 있다. 이중 위례신사선은 지난 2013년 위례신도시 조성과 함께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했다. 3호선과 9호선은 지난 2018년 각 교산신도시, 왕숙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 나왔으며 사업시기를 비롯한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지 않았다.
■ 시민단체·당협·시장 ‘만장일치’…위례신도시만?
서울 편입 목소리가 가장 강하게 일어나는 곳은 위례신도시다.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시, 하남시에 걸쳐 구성된 위례신도시에선 학교와 주민센터, 파출소 등 공공기관을 모두 행정 구역에 따라 이용해야 한다. 북위례에 있는 ‘위례호반써밋’ 아파트는 횡단보도만 건너면 초등학교에 도착하는 ‘초품아’지만, 이 학교 대신 약 650m 거리에 있는 다른 초등학교로 배정받는다.
이런 불편이 가중돼자 하남에서는 시민 단체가 먼저 ‘서울 편입’을 들고 일어났다. 위례동과 감일동 주민을 중심으로 한 ‘하남 감일·위례 서울편입추진위원회’가 등장했다. 김기윤 위원회장은 “하남 위례동, 감일동은 행정구역상 하남시에 묶여 교통과 교육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국민의힘 하남시 당원협의회는 ‘하남시 서울 편입 통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하남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현재 하남시장 역시 “무조건적인 서울 편입이 아니라 우리가 편입을 할 때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점검하고, 시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해 차분하게 대응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남에선 야당 역시 반대 의견을 크게 내지 않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하남지역위원장인 최종윤 국회의원은 최근 ‘시민 의견을 듣고 따르겠다’는 문구를 쓴 현수막을 걸었다.
■ 김포보다 인원은 작은데, 비율은 높다
시민들은 경기도에서 서울로 편입되면 교통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서울 편입’을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착공을 앞둔 위례신사선 등 지하철과 버스 노선을 확충할 근거가 생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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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조성과 함께 개통 예정이던 위례신사선이 대표적. 위례신도시 핵심 교통망으로 꼽히는 위례신사선은 위례에서 출발해 삼성역(2·9호선)과 청담역(7호선), 삼성역(GTXA-A, 2호선) 등으로 갈아탈 수 있는 총 14.7km 길이 ‘황금 노선’이다. 2008년부터 추진된 사업이지만, 15년이 넘도록 진척이 없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올린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아직 기재부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
하남에서는 위례트램 노선에서도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8호선 남위례역부터 위례 내부를 관통해 5호선 마천역까지 가는 위례트램 노선은 송파구와 성남시 위례동을 관통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곳엔 지하철을 대체할 버스도 놓기 어렵다. 서울시가 도심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버스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어서다.
하남은 경기도 내 서울 통근·통학 인원이 5만9367명으로 적지만, 비중에선 순위가 높다. 1위(20.4%)인 광명에 이어 2위(20.2%)로 나타났다. ‘서울 편입’ 선발주자인 김포보다 비중에서 앞선다.
■ ‘서울 편입’ 득일까, 실일까?
서울 편입이 마냥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남이 서울 자치구가 되면 그간 지자체의 재원으로 쓰던 지방세를 고스란히 서울시로 넘겨야 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하남, 김포 등 지자체가 받는 재산세와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중에서 재산세를 제외한 4개 항목은 서울시로 이관된다.
반대로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이 늘면서 상쇄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특별시세는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경기도 부담비율보다 서울시 부담비율이 높다.
한편, 정부는 일단 메가서울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주민들의 차분한 토론이 필요하다”며 원론적 입장을 드러냈다./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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