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밀린 위례신사선이 또? 자잿값 폭등에 무산說

[땅집고]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아파트 붕괴 사고 여파로 인해 GS건설에 크고 작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GS건설은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10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데다, 신용등급 하락 조정까지 이뤄졌다.

최근 업계에서 불거진 ‘위례신사선 사업 무산 가능성’도 그중 하나다. 2020년 GS건설 컨소시엄이 이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는데. 지난 20일 사업비 산정 문제로 기획재정부와 갈등을 빚으면서 민간투자사업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민투심만 통과하면 사실상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데, 또 한 차례 밀린 것이다.

민투심 문턱을 넘지 못한 이유는 ‘총사업비 산정 방식’에 있다. 사업 시행자인 GS건설 컨소시엄과 서울시가 자잿값 급등 상황을 고려해 공사비를 준공시점에 최종적으로 확정하기로 했는데 기재부가 제동을 걸면서다. 기재부는 위례신사선 준공시점까지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는 데다 총사업비에 반영하는 자잿값 상승분의 산정 기간이 길다는 점을 지적하며, 총사업비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는 방식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위례신사선 사업은 민간사업자와 정부가 절반씩 위험을 분담하는 사업인 수익형 민간투자 사업-위험분담형(BT0-rs)방식으로 추진된다. 총 사업비 50%를 건설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총 사업비가 달라지면 건설보조금도 달라지는 구조다.

총 사업비 1조 1597억원 중 공사비가 9232억원으로 지난 4월 GS건설 컨소시엄은 서울시와 건설 기간에 물가 변동률을 현저하게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공사비 등의 변동, 불가항력 사유로 총 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공사비 증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실시협약을 맺었다.

기재부와 서울시, 그리고 GS컨소시엄이 새로운 안을 가지고 다음 달 열리는 민투심위원회에서 이를 다시 살펴본다는 계획이지만,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 안이 최초 총사업비 산정 기준 시점인 2015년 12월부터 준공시점까지 자잿값 인상분을 모두 반영하는 조건이지만, 기재부는 GS건설 컨소시엄 제안 이전부터 인상분을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GS건설 컨소시엄 입장에서는 급등한 자잿값을 보전받을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어려워진 상황으로, 최악의 경우에는 사업을 포기할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GS건설에 겹친 악재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위례신사선 사업에 따른 수익성까지 보장되지 않다 보니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GS건설 컨소시엄 측은 “사업 무산설은 검토한 바 없는 사실”이며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례신사선은 수도권 2기 신도시인 위례에서 출발해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신사동 등 서울 강남권 핵심 지역으로 이어지는 총 14.7km 길이 ‘황금 노선’이다. 2008년부터 추진된 사업이지만 올해로 15년째 진척이 없어, 교통망 개통을 손꼽아 기다리는 위례신도시 주민들을 희망 고문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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