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1.07 08:45 | 수정 : 2023.11.07 08:47
[땅집고]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으로 저리 대출 상품을 내놨으나, 피해자 10명 중 6명은 정작 대출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리 신규 대출(버팀목 대출)은 올해 1∼9월 130건 이뤄졌다. 대출 액수는 168억9000만원이다.
이 기간 동안 이뤄진 신청 건수가 378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약 40%만 대출을 받은 셈이다. 대출 신청 액수는 471만9000만원이다. 맹 의원실은 대출 신청자의 65.6%는 요건 미충족 등으로 대출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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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집을 떠나 새 전셋집을 얻어야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금융 지원책이다. 연 1.2∼2.7% 금리로 최대 2억4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당초 정부는 저리 대출과 대환 대출 소득 요건을 부부합산 연 7000만원으로 뒀다가, 피해자들이 소득 요건에 걸려 대출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라 기준을 ‘부부합산 연 1억3000만원’으로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대출이 이뤄진 지역은 대개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은 곳이었다. 서울이 12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86건, 인천 68건 등이다. 그러나 신청 대비 실적은 서울이 23%, 인천은 26%로 전국 평균 34%를 밑돌았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대환 대출 지원은 건수와 대출 금액이 모두 저리대출보다 높았다. 올해 1∼9월 총 443건, 액수로는 660억원의 대환 대출이 승인됐다. 대환 대출 신청 후 승인이 나지 않은 것은 9건에 불과했다.
맹성규 의원은 “지난달 5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 대책의 일환으로 버팀목 대출금리 신청 자격을 완화한 만큼 대출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출 실적이 저조하다면 추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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