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1.01 17:14 | 수정 : 2023.11.01 18:32
[땅집고] 법무부, 국토교통부, 경찰이 전세사기를 뿌리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엄정 대응을 약속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이 나온지 5개월이 됐지만, 수원 등 전국적으로 대형 전세사기가 여전히 횡행하면서 보다못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칼을 직접 빼드는 등 전세대책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머리를 맞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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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한 장관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 경찰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작년 7월 이후 범정부 전세사기 대응 성과를 소개하면서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등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없이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날 “전세사기는 국민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빼앗는 악질적인 민생 범죄”라면서 “다가구에 대해서는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같은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통으로 매입한 뒤 임차인들 사이 이해관계를 공공이 맡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원지검에 수원 전세사기 전담팀을 만들고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과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한다. 경찰은 전국 시도청에 전세사기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을 만든다. 동시에 범죄첩보 수집 활동을 대폭 강화해 전세사기범의 범행 의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전세피해 상담 역량을 보강하고 다가구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각 부처는 나름대로 전세사기 일망타진을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을 시행했다. 검찰은 작년 7월 이후 경찰청, 국토부와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수도권(서울·인천·수원), 지방 거점(대전·대구·부산·광주)에 검경 지역 핫라인을 구축했다. 전국 검찰청에 전세사기 전담검사 71명을 지정해 수사부터 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기도 수원 일대에서 피해금액이 1200억원 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전세특별법 시행이 5개월째를 맞으면서 정부의 전세사기 방지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불만이 터져나오자 보다 못한 국민통합위원회가 나섰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확정일자 효력 발생 시점을 잔금을 지급한 날로 앞당기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고치자고 제안했다.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교육 확대와 상습 사기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여론이 악화하자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단속을 기한없이 계속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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