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0.31 13:37 | 수정 : 2023.10.31 14:00
[땅집고] “인구 대비 면적으로도 서울시 면적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과 출퇴근이 공유되는 곳은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김포의 서울 편입은 아직 진지하게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현실성이 별로 없습니다”(김동연 경기도지사)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를 비롯해 하남과, 구리, 고양 등 서울과 경계가 맞닿은 지역 중 일부를 서울로 편입하겠다고 밝혀으나, 목표 실현까지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 관련 기사: 서울시 김포구 실현되나…국민의힘 김기현"김포, 서울 편입 당론 추진"
☞ 관련 기사: 김포, 서울 편입 빅딜론 급부상…"매립장-항만 주고 특별시 받고"
김포의 서울 편입이 성공하려면 거쳐야 할 절차가 상당하다. 관련 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자치법’ 등에 따르면 행정 구역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선 주민 동의나 지자체 동의를 받은 뒤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
이중 관건은 경기도 의회이다. 지자체 동의를 받으려면 김포시의회와 경기도의회, 서울시의회에서 모두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세 의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만장일치 의견을 내고, 민주당에서도 지지 표를 내줘야 1단계를 통과하는 셈이다.
현재로선 상황이 쉽지만은 않다. 반대 가능성이 높은 경기도의회 의석은 민주당 77석, 국민의힘 78석으로 이뤄져 있다. 국민의힘이 총선 전략으로 이번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을 추진한다고 해도 서울 편입에서 제외되는 평택, 여주 등 경기남부 출신 의원들 일부가 반대하면 통과 되기가 쉽지 않다. 서울시민의 여론도 또다른 변수이다. 서울시민의 여론이 반대로 흐르면 ‘김포 표심’ 잡으려다 서울표심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의회 대신 주민 투표를 택할 수도 있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국가정책 수립에 관한 주민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과 지자체 협의를 거쳐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주민 투표는 많은 경기도민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점을 감안해 시민 중 상당수가 서울 편입을 지지한다고 가정하면 의회를 통하는 것보다 지지 반응을 이끌어내기 쉽다. 주민 투표를 실시할 경우엔 찬성표를 과반 이상 받으면 된다.
다만, 이 경우엔 의회보다 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일각에선 김포의 서울 편입 주민 투표를 개최할 경우엔 약 200억원이 소요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소요 시간도 상당하다. 과거 전남 여수시와 여천군은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하는 데는 약 14년이 걸렸다.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도 2번의 주민 투표를 개최하기까지 꼬박 10년이 지났다.
아울러 주민 투표를 토대로 김포의 서울 편입이 본격화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주민 투표를 통한 서울 편입이 탄력받을 수도 있다. 경기도 과천, 구리, 광명시, 고양시, 의정부시 등이 대표적이다.
광명, 과천은 현재도 서울 지역번호(02)를 쓸 정도로 서울과 가깝다. 도로만 건너면 강동구에 닿는 하남시, 노원구와 생활권이 겹치는 남양주시도 예비 편입 지역으로 언급된다. 구리와 의정부는 서울 편입을 추진했던 경험이 있다. 사실상 북측을 제외한 서울의 동서남 인접 지역이 모두 서울로 들어오는 진풍경이 벌어진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
이는 곧 경기도의 세수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지자체는 대개 주택 가격과 인구 밀도가 모두 높다. 경기도가 이 지역을 서울시에 내주면 1만원 미만 주민세부터 교육세, 수천만원에 달하는 부동산 취득세 등 다양한 세수를 확보할 자원을 모두 잃는 것과 같다.
그럼에도 불구, 이러한 난관을 거쳐 허락을 득했다면 사실상 공은 국회로 넘어간다. 김포시·경기도·서울시가 행정안전부에 관할구역 변경을 건의하고, 행안부는 정부입법 형태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편입이 결정된다.
여당이 다수당이 되면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나, 과도한 선거 전략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최근 정치권에선 김포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은 수도권 표심을 얻기 위해 던진 승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당론 추진이 수도권 민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간 ‘스윙보트’로 불렸던 김포시에서 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해 평택, 동두천 등에선 표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 실제로 경기 김포갑·을, 평택갑·을은 모두 여야가 공통으로 꼽은 주요 승부처다.
한 전문가는 “여당의 생각처럼 김포, 의정부, 구리, 하남에서 서울 편입론으로 여당의원이 당선될 수 있지만, 반대로 서울과 인천,경기남부, 지방에서는 역풍이 불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김병수 김포시장과 박진호·홍철호 김포갑·을 당협위원장은 줄곧 당 지도부에 관련 내용을 건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은 조만간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관련 논의를 한다고 밝혔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대학가 주변에 아직도 오피스텔, 원룸?! 이젠 수익률 끝판왕 코리빙하우스로! ☞ 땅집고M
▶ 독보적인 실전형 부동산 정보, 국내 1위 부동산 미디어 땅집고 앱에서 쉽게 보기 ☞클릭!
▶ 꼬마 빌딩, 토지 매물을 거래하는 새로운 방법 ‘땅집고 옥션’ ☞이번달 옥션 매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