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서울 편입 빅딜론 급부상…"매립장-항만 주고 특별시 받고"

[땅집고] “김포의 서울 편입은 큰 틀에서 두 지방자치단체 모두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김포는 생활권을 공유하는 강서구·양천구, 즉 서울로 행정구역이 정비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김병수 경기 김포시장)

“김포의 서울 편입은 김포시 쪽에서 먼저 논의한 것입니다. 조만간 김포시장을 뵐 것 같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김포시가 서울의 26번째 자치구가 될 수 있을까. 최근 김포시는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를 추진하면서 경기북도가 아닌 서울시로 편입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지리적으로 경기북도보다 서울시에 인접하다는 게 김포시의 주장이다. 서울시는 공식 요청을 받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황당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지만, 일각에선 김포의 제안이 현실로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은 2025년까지 쓰레기 매립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김포엔 이미 매립지가 있어서다. 배가 드다드는 김포항을 디딤돌 삼아 오 시장이 ‘세계도시 서울’이라는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 김포 ‘서울시, 소각장 필요하지?…우리가 해결해드릴게’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에 힘이 실리는 가장 큰 이유는 ‘자체 매립지 확보’다. 현재 서울시는 쓰레기 절반 이상을 인천시와 김포에 걸쳐있는 수도권폐기물매립장으로 보내는데, 이 수도권매립지 용량이 꽉 차면서 2025년 이후엔 새 매립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앙일보,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서울에선 하루에 3687톤의 쓰레기가 나온다. 이 중 2475톤은 소각, 1083톤은 매립, 129톤은 재활용한다. 서울은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5곳을 운영 중인데 시설용량이 2898톤에 불과하다.

총 4개 매립장으로 이뤄진 수도권매립지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처리할 목적으로 서울시(지분 71.3%)와 환경부(지분 28.7%)가 공동으로 투자해 인천과 김포에 걸쳐 조성한 쓰레기 처리장이다. 수도권 인구 2600만 명이 1년간 배출하는 쓰레기 약 290만 톤(2021년 기준)의 생활·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3매립장은 인천에, 4 매립장은 인천과 김포에 나눠져 있다.

현재 서울시는 자체 매립지 확보를 위해 지난해 8월 마포구 상암동을 새 소각장 후보지로 선정했는데, 주민설명회에선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을 정도로 마포구와 인접지역인 고양시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다. 이런 상황에서 김포 매립지는 규모가 작더라도, 서울시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 ‘해상도시’ 김포, 오 시장 ‘세계도시’ 꿈 실현 계기 될까?

김포의 서울 편입은 오세훈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사업과도 연관이 깊다. 오 시장은 올 상반기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한강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크기 180ｍ의 대관람차 '서울링'을 필두로 수상 곤돌라, 항만 시설, 보행교, 산책로 등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오 시장의 한강 구상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7년 시장 재임 당시엔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의도뚝섬반포·난지에 한강공원을 조성하고 달빛무지개분수, 여의샛강 생태공원 등을 만들었다. 당시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에는 2010년까지 총 6000억원에 가까운 돈이 투입됐으나, 오 시장이 사퇴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김포시는 이러한 오 시장의 바램을 일정부분 해소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포엔 경기도 5개 어항((漁港) 중 하나인 대명항이 있다. 대명항에 여객선 정차 공간 등을 만들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거쳐야 하지만, 서울항 조성을 위해선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등을 추진해야 한다. 절차가 더 복잡할 가능성이 높다.

김포는 지난 9월 이곳이 지난 2021년 해양수산부 주관 '2021 어촌뉴딜 300공모 사업'에서 최종 대상지로 선정된 만큼, 단순히 수산물을 사고 파는 단순 시장의 역할을 넘어선 '문화복합 어항'으로 조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김포 “서울로 갈래요”…경기도 허락 없인 못 간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은 경기도가 경기도를 남·북부로 분도(分道)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포시는 경기도 분도가 확정되면 ‘서울시 편입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김포시는 다른 경기도 지역과는 떨어져 있어도, 서울과는 맞닿아 있고 생활권을 공유하므로, 서울 편입이 주민들에게 더 좋은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김포시는 일부 지역이 서울에 흡수된 역사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포공항은 개항 당시 경기도 김포군 양서면에 위치했지만 1963년, 양서면이 서울시에 편입되면서 현재는 강서구에 있다.

다만, 김포의 서울 편입은 경기도가 김포시를 경기북부에 포함할지 경기도 내부에서 정리한 후에야 진행할 수 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 세 가지 안(김민철·최춘식·김성원 안)은 모두 ‘김포시를 포함한 11개 시·군’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구획했는데, 경기도 주민투표 건의서엔 김포를 뺀 10개 시·군이 경기북도로 들어가 있다.

한편, 관련 법에 따르면 행정구역 개편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주민투표를 통과해야 한다. 만약 지방의회 의결 과정에서 도의회가 반대하면 법률 제정 등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없다. 사실상 김포가 본격적으로 서울 편입을 추진하려면 경기도의회나 경기도민들이 찬성해야 한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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