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0.15 13:35
[땅집고] 고금리 기조와 경기 침체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에서도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부지를 매입하거나 사업을 발주했으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13일까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에 대한 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총 34건 사업이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조정 신청을 한 이들은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발주해 시행사 등으로 사업 주체로 참여한 경우다.
조정 신청은 민간 참여 공공주택 건설 분야가 총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시개발 4건, 산업단지개발 2건, 역세권개발 2건, 환승센터 1건, 마이스(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복합단지 1건 등이다.
☞ 관련 기사 : 최악의 공공주택 정책 실종 사태…"정부는대체 어디에 있나"
☞ 관련 기사 : 매일 건설사 1.5곳 문 닫아…폐업률 치솟는 건설업계
A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호텔 개발사업을 위해 토지를 제공하고 B사와 사업 협약을 맺었지만, 사업 여건이 나빠져 호텔 착공이 지연됐다. A 지자체가 B사에 착공 지연 위약금을 부과하자, B사는 조정 신청을 통해 착공 기한 연장과 위약금 감면을 요청했다.
C 지자체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를 제공하고 산하 공공기관 D와 민간업체 E사가 참여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했다. 이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악화하자 PFV는 ‘복합용지’에서 ‘공동주택용지’로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조정 신청했다.
F사는 한 공공기관 토지를 제공받아 건설사업을 추진했으나, 공사비가 급격하게 오르자 두 회사 간 부담 비율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대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달 매일경제가 국내 10대 건설사의 주택공급 계획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회사에서 건설사 수주·인허가 단계 이전부터 주택공급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작년과 작년을 합쳐 85개 사업장에서 사업성 평가를 통과시킨 한 건설사는 올들어 현재까지 단 11곳에서만 사업성이 있다고 봤다.
수주를 했으나, 착공을 하지 못하는 사업장도 많았다. 10대 건설사의 경우 150여 곳이 넘었다. D건설사는 40여곳, E건설사는 39곳의 사업장에서 수주를 해놓고도 삽을 뜨지 못했다.
한편, 국토부는 조정 신청 사항에 대해 전문기관(한국부동산원·국토연구원)의 검토를 거쳐 조정 계획안을 도출하고, 이달 중 실무위원회에서 조정 대상 선정 및 심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달 중 본위원회를 열고, 조정 대상 사업에 대한 조정계획(안)을 의결한다. 이후 연내 조정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 "저 빌딩은 꽉꽉 차 있네" 공간 마법사들이 알려주는 공실 없는 빌딩 만들기 ☞ 땅집고M
▶ 독보적인 실전형 부동산 정보, 국내 1위 부동산 미디어 땅집고 앱에서 쉽게 보기 ☞클릭!
▶ 꼬마 빌딩, 토지 매물을 거래하는 새로운 방법 ‘땅집고 옥션’ ☞이번달 옥션 매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