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0.10 07:31 | 수정 : 2023.10.10 09:54
[땅집고] “정부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집으로 볼 수 없다더니, 정작 공기업이 생숙을 가지고 임대주택 사업을 한다니요. 말이 됩니까.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정부 정책이 어딨습니까!”
국토교통부가 생숙의 주거 사용을 사실상 불법으로 규정한 가운데, LH가 생숙을 무려 220가구나 매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그간 국토부가 생숙을 집으로 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기 때문이다.
☞연관 기사: 구제도, 예방도 구멍'숭숭'…전세사기특별법, 빈 수레만 요란했나
☞연관 기사: LH도 전세금 미반환 사고 ‘역대 최대’…올해만345억원 규모
정부는 추석 전 생숙 대책을 통해서도 생숙 세입자 보호 등을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와 숙박업 등록 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하거나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생숙 수분양자들 사이에선 “생숙은 집이 아니라더니” “LH가 사면 주택이고, 내가 사면 비주택이냐” 등 볼멘소리가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생숙의 주거 사용을 사실상 불법으로 규정한 가운데, LH가 생숙을 무려 220가구나 매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그간 국토부가 생숙을 집으로 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기 때문이다.
☞연관 기사: 구제도, 예방도 구멍'숭숭'…전세사기특별법, 빈 수레만 요란했나
☞연관 기사: LH도 전세금 미반환 사고 ‘역대 최대’…올해만345억원 규모
정부는 추석 전 생숙 대책을 통해서도 생숙 세입자 보호 등을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와 숙박업 등록 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하거나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생숙 수분양자들 사이에선 “생숙은 집이 아니라더니” “LH가 사면 주택이고, 내가 사면 비주택이냐” 등 볼멘소리가 나온다.
■ LH가 생숙을 샀다니… “용도변경 조건부!”
서울경제, LH 등에 따르면 LH는 서울 강서구 마곡나루역 인근 생숙 ‘힐스테이트에코 마곡나루역 라마다 앙코르’(힐스테이트에코) 총 440가구 중 240가구를 매입을 앞두고 있다. 이 건물은 2017년 1월 입주했으며, 현재는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완료됐다.
이번 매입은 2020년 시작된 ’비주택 용도변경 및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따른 것이다. 이 사업은 민간 소유의 상가·업무·숙박시설 등 비주택을 용도변경(리모델링)을 통해 주택으로 바꾼다는 조건 하에, LH와 매입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용도변경이 완료되면 LH가 해당 주택을 매입해 1인 및 청년 가구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앞서 LH는 성북구 한 관광호텔을 비롯해 총 9건의 이 사업을 진행했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용도전환한 사례는 이번이 최초다.
■다른 생숙도 LH행 가능할까?…“어렵다”
지난 2012년 ‘서비스드 레지던스’로 도입된 생숙은 전매제한·주택수 미포함 등으로 인해 부동산 틈새상품으로 떠올랐다. 그러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국토부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거나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않으면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대책으로 수년 전 합법적으로 공급된 생숙도 불법 건축물이 될 처지에 놓였다는 점이다. 소유주들은 크게 반발했고, 억단위로 붙던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일각에선 생숙은 원수에게 권하는 투자 상품이라는 이야기도 돌았다.
아무도 안 산다던 생숙을 정부기관인 LH가 대거 사들이자, LH가 생숙 구원투수로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비주택 용도변경 및 리모델링 사업’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매입 대상 선정이 까다로워서다. LH에 따르면 신청부터 매수까지 전 과정은 총 16단계다. 오피스텔 변경 과정 공사 진행 중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 소요 시간을 예상할 수도 없다.
감정평가를 통해 매입가격을 결정하므로, 소유주가 기대하는 가격을 못받을 가능성도 있다. 본심사 후 1차·용도변경(사용승인) 후 2차로 이뤄진 감정평가에는 매도자와 LH가 각 선택한 감정평가법인 2곳이 참여한다. 공고를 보기도 어렵다. LH는 해당 사업 공고에 앞서 관계기관 협의 후,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고를 낸다. 올해는 아예 공모를 내지 않았다.
이번 생숙 매입 역시 수년 전 절차를 개시했다는 게 LH 측의 설명이다. LH관계자는 “이번 생숙 매입은 논란이 불거지기 전에 시작한 것으로 안다”며 “기존 건축물을 오피스텔 등 주택으로 바꾸는 공사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아직 사업을 마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힐스테이트에코'는 전용면적 20~38㎡로 구성된 소형 오피스텔(전용면적 60㎡ 이하)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월 1억3000만원에 거래된 전용 20㎡은 지난 달 1억5100만원(9층)에 팔렸다. 전세 시세는 1억5300만원~1억7000만원선이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 슈퍼리치들이 주목하는 미국 부동산, 나도 해볼까? ☞ 땅집고M
▶ 독보적인 실전형 부동산 정보, 국내 1위 부동산 미디어 땅집고 앱에서 쉽게 보기 ☞클릭!
▶ 꼬마 빌딩, 토지 매물을 거래하는 새로운 방법 ‘땅집고 옥션’ ☞이번달 옥션 매물 확인